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417

부동산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지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분쟁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는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에 의해 부동.. 2014. 10. 17.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은 ?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사항은 ?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은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하게 됩니다. 다만 해지권 유보 등의 특약을 한 경우나 임차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 해지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해지의 통고로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갱신하지 않는 뜻의 통지를 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때에 종료하게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인 갱신으로 된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사항도 .. 2014. 10. 16.
부동산소송상담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소송상담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을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따라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볼 때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 2014. 10. 8.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 부동산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경매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절차는 크게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나 강.. 2014. 10. 2.
부동산법변호사 강제집행은 ? 부동산법변호사 강제집행은 ?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의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한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한다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여금 청구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대상인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집행, 선박 등 준부동산집행,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집행, 유체동산 및 채권집행 등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동산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서 이루어 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2014. 9. 29.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과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억대 사기범의 내용을 담은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물상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부지를 사주겠다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 인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상의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 따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당사자는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 2014. 9. 22.
부동산거래신고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 우리나라 평균 정년 퇴직 나이가 줄어짐에 따라 퇴직 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이 늘어만 갑니다. 특히 50~60년 대생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노후대비를 부동산거래로 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날로 발전하는 부동산 사기 수법 때문에 부동산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 2014. 9. 17.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인도명령 부동산법률상담, 부동산 인도명령 최근 부동산법률상담을 하면서 순천의 한 호텔 채권단이 130억이 넘는 밀린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점거농성등을 펼쳐 결국 호텔 경락자가 부동산 인도명령을 집행한 사례를 본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호텔측은 한달 이상 호텔을 점거중인 채권단 해산을 위해 부동산 인도명령서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이렇게 채권단의 해산 등을 할수 있는 부동산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유치권과는 별개로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인도명령은 민법에 따라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해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존.. 2014. 9. 12.
부동산소송변호사 전대차계약 부동산소송변호사 전대차계약 최근 부동산 시장에 전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방식인 전대차 거래가 너도나도 번지고 있는데요. 이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피할 수 있고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도 내지않아 굳이 물건을 사지 않고도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은 집주인 동의가 없는 전대차 물건에 세입자로 들어간 경우에는 경매 처분시 확정일자가 없어 보증금을 날릴 수 있는 문제점도 초래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근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이러한 전대차계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자기의 임차권에 기반을 두어 임차주택을 제3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이 때 계약당사자는 전대인과 제3자인 전차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대차계약을 진행하면 전대인.. 2014. 9. 8.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