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건설변호사 다방면에서 조력이



공사현장에선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곤 합니다. 하도급 입장에서는 계약이 여러 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당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고, 계약과 관련해 명확하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관계가 복잡할수록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도 할 텐데요. 그렇기에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 서초건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 하도급을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형틀 시공업자로 일하고 있던 A씨는 오랜 시간을 한 회사와 함께 일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A씨는 신축공사를 하던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부딪혀 일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A씨가 B회사의 현장에서 일하던 것은 맞지만, 단지 하도급업체였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 공단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사건 담당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가 하도급 업체에서 일을 하기는 했지만 B회사가 A씨에게 직접적으로 근로를 지시하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A씨를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하도급과 같은 계약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장에서 어떤 근로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이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가 하도급업체 노동자였던 것은 공사장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도급으로 이를 처리해야 했으며, 그렇기에 이런 사정을 고려해 A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과 관련해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다음 서초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업체 대표인 ㄱ씨와 분양업체 대표인 B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도시개발정비사업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업체 대표인 ㄷ사에게 자신들이 공사하면서 현재 도시개발에서 철거 부분을 맡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4억 원에 철거하도급을 주는 대신 현재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는 사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ㄱ씨와 ㄴ씨는 이 돈을 모두 가로챘고, 이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ㄷ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비슷한 방식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5억 원 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저지르던 두 사람은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초건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ㄱ씨와 ㄴ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하고,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점, ㄷ씨가 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냈다며 책임을 떠미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초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다방면에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사안에는 일반의 개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특히 법을 잘 살펴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을 둘러싸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판단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도급과 관련한 문제로 법률 고충을 겪고 있다면 초기에 서초건설변호사를 통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여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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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 보증기간 짚어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아파트하자보수라고 함은 건축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예로 들 수 있지만, 굳이 건축적인 문제로만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하자 등에 있어서, 그것을 건축한 건축사나 혹은 이를 보증한 보증사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하자 보수 등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찾아보고 참고한 다음 철저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하자보수에 있어서 빈번하게 볼 수 있는 법적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보수 보증기간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주택법에서는 보통 10년 혹은 5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처럼 규정 되어 있는 기간을 꼭 지켜야 하는가를 두고 법적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가 몇 차례 존재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한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지켜야 하겠지만 만일 그 수준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경우도 보수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으로 보아야 하는가 여부로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사안을 살펴보며 하자보수 기간과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이 ㄴ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 아파트 외벽과 내벽 부분에 다양한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이러한 하자를 법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보증한 ㄷ보증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ㄷ사 측은 내력구조부로 인한 결함으로 이 공동주택이 무너지거나 혹은 그에 버금가는 위해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5년 혹은 10년이 아니라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고했는데요. 결국 이로 인하여 대법원까지 재판이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역시 아파트하자보수 문제에서 ㄷ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5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주택법의 경우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일 뿐 내력구조부에 대하여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등의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하자가 설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수 등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그만큼 공동주택 등의 전반적인 안전에 문제가 되고 나아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기간은 5년 혹은 10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하자보수 문제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안전 문제가 얽힐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히 재판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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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5조는 원사업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등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단서에서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귀책성이 요구되는 현행법제 하에서는 당연한 내용이나, 그 규정의 의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손해를 입은 자가 아니라 원사업자에게 있다는데 있습니다.

 

특히, 동조 제2항은 원사업자가 제4(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금지), 8(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1, 10(부당반품의 금지), 11(감액금지) 12, 12조의3(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등) 3항 및 제19(보복조치의 금지)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손해액 입증책임 경감을 위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및 제57(손해액의 인정)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피해자의 구제가 보다 쉽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갑질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는 그 피해를 회복할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그 피해를 그냥 감수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법적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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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보수기간 어떻게 볼까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딘가에는 10년 정도가 나올 수도 있는 반면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그보다 짧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한 가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파트 하자 문제와 관련해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하자가 발생한 A아파트의 경우입니다. 이는 아파트 내력구조부가 중요한 곳임에 따라 아파트가 이 때문에 무너지리라는 것 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을 몇 년으로 보아야 할 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B건설사 간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인데, 본 아파트는 입주 과정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입주 이후 아파트 외벽과 내벽에 균열과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를 보증한 C보증사를 상대로 약 2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 때문에 사안은 법적인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1심에서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안에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여 약 18억원을 C보증사 측에서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액수는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책임이 하자에 대한 문제가 인정되어 약 1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C보증사 측에서는 아파트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긴 하지만 이로 인해 아파트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한다며 상고하였는데요.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를 인용한 2심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관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관련한 주택법 규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위험성이 보다 클 뿐만이 아니라 주요성 등 또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특히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으로서 보수 기간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이러한 사례에서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아파트 등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엄밀히 지켜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자보수 기간을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예로 들면, 일반적인 주택 등보다도 더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건물의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문제라면 그것이 꼭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아파트하자보수기간인 5년 또는 10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즉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의 하자라면 그것이 꼭 건물에 치명적 영향을 주지 않을 듯 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례처럼, 부동산 분야에서는 여러 다양한 법들이 얽힐 수 있는 만큼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시킬 것인지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관련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응해 갈등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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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소송 전략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했다면 여기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에 지급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공사대금과 같이 관련 된 건설 부분은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보니 여러 판례를 참고하면서 법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청구소송과 관련한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업체 회사와 K업체는 H업체에서 발주한 건설 사업 건으로 노반건설공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근 사업장에서 공간이 협소하다는 문제 때문에 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했는데요. 이에 인근 사업장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곳에 민원을 제기해 A업체와 K업체가 낙찰 받은 공사의 진행을 저지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민원 때문에 공자 진행이 연기가 되자 A업체는 철도를 건설 할 때 흙과 자갈을 이용한 방식에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공법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이 발생했고 H업체에 추가로 발생한 공사대금을 청구했지만 H업체는 지급을 해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A업체는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업체가 추가적으로 발생한 공대사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른 사업장에서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 및 공사 부지를 점유하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던 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발주를 넣은 H업체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요청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는 계약상으로도 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H업체는 공사비를 더 추가하지 않을 것으로 설계 변경을 허락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조건으로 설계 변경을 받아 들였으며 이는 H업체의 일방적인 통보로 밖에 볼 수 없으며 공사를 준공 하고 난 후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려고 신청했지만 오히려 H업체가 이를 응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업체는 공사대금을 A업체에 지금을 해야 하며 K업체에도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공사대금청구소송 판결에 순응할 수 없었던 H업체는 항소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이 됐습니다. 


이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제기된 다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해당 사안에 따르면 한 산업단지에 착공된 타워는 처음 시공사였던 E건설과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 왔었습니다. E건설과 계약을 파기 한 후 S업체를 두 번째 시공사로 계약해 공사를 시작했으며 착공을 몇 년이 지난 후 준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발생한 건물하자로 인해 공사비를 감액하겠다며 이에 대한 분쟁

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공사대금 요청과 하자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요청하는 소송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은 S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는 청구비용 중에 80퍼센트만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 업체 측이 주장한 하자보수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인데요.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E건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사대금은 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당사자들에게 예민한 문제로 다가올 수 있으며, 그렇기에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한 분쟁에 대응하기 막막한 상황이라면 다년간의 건설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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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사비 적법한 집행방법은



재건축이나 혹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건축이사비와 관련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가운데, 이것이 적법하게 집행이 되는가 여부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즉 법적 근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존재한 판결 결과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판례는 바로 주택 재개발 사업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재건축이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할지, 아니면 부동산 인도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조합은 A도시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 자신들이 맡은 지역의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바로 재개발 지역 내에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ㄱ씨 측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건축이사비가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조합은 ㄱ씨와 토지나 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의견을 합치시키지 못했고, 이에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원 가량을 공탁했습니다. 이 금액 속에는 이주정착금이나 재건축이사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조합 측은 이후 ㄱ씨에게 부동산을 조합에 인도하라고 소송을 제시했으며, ㄱ씨는 반대로 조합 측에서 제대로 된 이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인도하지 못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즉 이 재판은 재건축이사비 지급과 부동산 인도의무 중 어떤 것이 선이행 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서 1심은 조합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상황이 바뀌어, 조합 측이 먼저 이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주민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법적으로 볼 때 금청산대상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2심은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과 비교해 본다면 평가액의 30퍼센트 가량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과 그 밖에 여러 가지 법적 기준 등으로 구성이 된 2개월치 주거이전비를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운반에 필요한 이사비 보상 또한 함께 이루어 지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 측은 먼저 ㄱ씨가 이주정착금 등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먼저 그것을 집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조합 측에서 먼저 이를 법규에 따라서 계산하고 재건축이사비를 정해서 공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으로 ㄱ씨가 아니라 조합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법의 해석이나 판결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므로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 적합한 해결책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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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침해 공사중지처분까지?



일조권이라고 하는 건 주택에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로 받아들여 지는 경우가 있기에, 결과적으로 일조권침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조권 문제는 그것이 쉽사리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를 진행할 것인지, 혹은 중단하고 아예 구조를 바꿀 것인지 정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법적으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는, 일조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된 아파트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건설 예정에 있던 ㄴ아파트는 본래 지하부터 해서 지상 30층 정도의 규모로 사업시행에 대해 인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착공 전에 사업시행 변경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면서 지상 30층 정도의 ㄴ아파트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인근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ㄱ씨 등은 ㄴ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침해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실 처음부터 법정 다툼으로 비화가 된 것은 아니며, 처음에 관할 구청 측에서는 ㄴ아파트 재건축 조합에게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하라고 권고하였으나 이것을 조합측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ㄱ씨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결국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법원에서는 검토 결과, 설계가 변경된 대로 ㄴ아파트가 신축되면 1년 중 일조시간이 제일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볼 때, ㄱ씨 등의 일조시간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공사를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는 ㄴ아파트 측의 조합이나 건설사가 ㄱ씨 등의 민원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변경할 것을 고려하지 않거나 일조권침해에 대한 보상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덧붙여 지적했는데요. 결국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조합에게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조권침해 문제는 사안의 심각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민원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재판부가 지적하였듯, ㄴ아파트 측에서 ㄱ씨 등과 합의에 나서거나 보상안 등을 제안했다면 법원에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을 텐데요. 일조권침해 문제는 일조침해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거나 혹은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보상안 등을 제시하는 등 서로 합의 하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간의 대립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일조권침해로 인한 법정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관련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변론준비를 함으로써 재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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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채권 넘겼다면 저당권은?



공사대금채권 문제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리나 의무 등에 대하여 다른 것까지 얼마나 넘어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사실 공사대금채권이라는 것이 당장 받아야 할 돈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권리 혹은 의무가 걸린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는 관련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한 가지 판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건물의 신축을 진행한 공사업체 측에서 해당 건물의 소유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을 타인에 넘긴 상태라면, 그와 함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동시에 이전 가능할지 여부로 쟁점이 된 사안인데요.


이 사건은 부동산공사업체인 ㄱ사와 유통업체인 ㄴ사 간에 있었던 일인데, ㄴ사 측과 ㄱ사는 공사대금 230억 원에 건물을 신축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ㄴ사 측에서 공사대금 일부가 밀리게 되자 ㄱ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법원 측에서 20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ㄱ사는 위와 같은 판결로 약 2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ㄷ사에 넘겼고, 이를 근거로 하여 ㄷ사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수급자의 저당권청구권을 기반으로 하여 ㄴ사 소유로 되어 있던 해당 건물에 채권최고액을 1백억 원으로 잡고,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ㄴ사의 채권자인 A씨 측에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ㄷ씨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자신 같은 ㄴ사 등 채권자에 대해서 사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는 1심과 2심의 판결이 먼저 엇갈렸는데, 1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당권청구권의 경우 주 권리라 할 수 있는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존재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을 양도하면 당연히 이와 함께 저당권청구권도 수반해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ㄷ사가 넘겨받은 20억 원의 채권에 한해 저당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라 할 수 있으므로 그 외의 채권액인 80억 원에 대해서만 취소하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2심에서 뒤집어 졌는데, 2심 재판부는 공사수급인의 저당권청구권의 경우 오직 공사수급인에게만 인정이 되는 권리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수급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하게 된 채권양수인에 지나지 않은 자는 채권과 함께 저당권청구권까지 가진다고는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문제가 된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전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당 재판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에 채권만 양도한 다음 저당권설정청구권은 이와 함께 양도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나 혹은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이번 사건에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저당권설정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는 것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재판에서 두 번이나 결과가 뒤바뀐 것에서 알 수 있듯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한 문제는 쉽게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일수록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법적 해결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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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책임 피해 입었을 경우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생략되거나, 건축물이 노후화되면 그 건물에 하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책임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는 관련 변호사를 통해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정황증거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사소하게 정한 조항이 사안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하자보수책임이 누구에게 갈 수 있는지, 책임은 얼만큼 져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안에서는 한 도시에 있는 쇼핑몰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간판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차가 넘어졌고, 작업차에서 일하던 ㄱ씨를 비롯하여 보행자 다수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작업차와 보험 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A업체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어 A업체는 애초에 도로와 하수관에 문제가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도시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측은 해당 하수관이 오래도록 누수 되어 토지가 유실될 정도의 하자를 겪고 있었으며, 또한 차량의 지지대를 견뎌내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도로를 관리하지 못한 하자보수책임을 관할 도시에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도시는 A업체에게 약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구상금이 약간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관할 도시는 A업체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결국 관할 도시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심은 부실한 하수관 때문에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었으며 당시 도로 상태는 하중이 약 3톤에 불과한 작업 차량도 견디지 못할 정도로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안전 관리의 부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해당 싱크홀 사건의 근원적인 원인은 부실한 하수관과 도로 점검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해당 도로 관리의 하자보수책임을 껴안고 있는 관할 도시 측에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2심은 도로의 특성상, 지하에서 발생하는 하수관 누수를 예측하기 힘들었을 것이며, 싱크홀이 발생한 원인은 하수관 누수 외에도 도로에 스며든 빗물이나 기타 다양한 원인이 혼재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작업자인 ㄱ씨 등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 보행자들이 주의 깊게 도로 상태를 살펴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관할 도시의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배상을 60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즉,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여러 크고 작은 손해에 대해서 관할 도시 측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하자보수책임을 둘러싼 사건, 사고는 다방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는 언제, 어떻게 발견될 지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또한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청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관련 소송경험을 다년간 수행한 변호사를 통해 체계적인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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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건설전문변호사 공사대금 막막한가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의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확실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고 공사가 완공되기 까지 시일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 예로 공사대금, 건설보증금, 공사 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빈번하게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적으로 조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서초건설전문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A사와 B사가 서로 협력을 도모해 부동산 및 관련된 건설에 투자를 해서 얻은 이익을 배당하는 것을 이용해 S지역 근처에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개발 사업에 시공사를 K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 사업은 약 2년간 진행 됐고 준공까지 마친 상태였는데요.


이때 K업체는 개발 사업에 들어간 공사비용이 3백억 원 대로 추정이 되며,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를 변경하는 부분이 생겨 추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더해 약 4백억 원대의 공사비용이 들었다는 주장과 함께 공사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A사와 B사는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K업체의 주장에 대해 설계 변경이 진행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었던 비용에 관련해서 공사비 대금을 지급해야한다며 청구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애초 K업체가 주장한 추가비용 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A사와 B사는 시공업체에 추가적인 금액 지급명령을 내린 것인데요.


각 업체는 K업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항소심을 포기 했으며 이 사건의 판결을 결국 공사비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끝이 났습니다. 다음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대표자 ㄱ씨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 난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ㄱ씨는 공사할 전반적인 요건이 되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할인해 준다며 홍보를 한 뒤 공사대금을 명목으로 주변인들 속인 채 억 원대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을 공사대금을 빼돌리면서 사람들을 속여 왔는데, 추가적으로 ㄱ씨의 건설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에게는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ㄱ씨는 법률상 기준 되어있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으며 건설법 역시 지키지 않아 검찰에 기소되었는데요.



또한 ㄱ씨에게 공사를 의뢰한 지인으로부터는 사업자금을 빌려 이 돈으로 공사를 진행한 뒤 차용금에 관련해서는 변제해준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았고, 하청업체에 공사를 수주한 후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법적인 측면에서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ㄱ씨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과 ㄱ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죄를 다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건설전문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건설 관련 분쟁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각 상황에 따라서 공사대금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건설 분쟁의 경우 다수의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포함해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서초건설전문변호사의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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