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 복잡한 상황에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은 건설 공사가 시작 되면서 서로간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서로간의 돈이 오가는 문제로 인해 발생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 대표가 발주를 부탁한 건축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편 건설공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얽혀 있는 하도급 업체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건설공사대금계약을 할 경우 사전의 미리 대비를 해 놓는 방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 사례들을 통해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련 분쟁 사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업체는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지분을 나눠 한 지역의 도로건설공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대략 5년 정도 넘게 진행될 예정 이었지만 땅의 지반 등을 검사하는 작업의 이유로 공사 기간은 예상한 것보다 몇 차례나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ㄱ업체는 지반 검사 등으로 인해 기존에 예상했던 공사 기간보다 지연이 되었고 지연 된 만큼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에 공사 발주를 넣은 ㄴ사 측은 애초에 예상했던 공사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진 기간이 아니었으므로 공사 기간이 연장 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ㄱ업체에서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이를 거절했습니다. 


공사 기간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ㄴ사의 주장을 살펴보면, 5년가량을 공사기간으로 정한 것이 절대공사를 의미한 것이므로 실질적인 공사기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대공사는 계약을 하는 서로간의 계약상으로만 그 기간을 준수하자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공사가 연장이 되면 처음에 계약했던 기간보다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ㄱ업체가 결국 ㄴ사를 상대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기 이전에 암반, 토지 및 검사는 국가에서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그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된 것이므로 추가적인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ㄴ사는 최초 계약서를 작성 했을 당시 ㄱ업체가 추가적인 공사비를 청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와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나 나름이 없다는 주장을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서를 작성 할 당시 계약서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으며 공사가 지연 되었던 이유에는 국가에서 실시한 조사로 인한 것도 원인이 되었기에 ㄱ업체에서 주장하는 추가 공사비를 온전히 지급하기 보다는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제기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련한 문제는 건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각종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건설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다년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한다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안을 찾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서초구건설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있다면

 

 

 

건설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부분은 한 업체에서 진행하기 보다는 입찰 과정을 통해 공사를 함께 진행할 시행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담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그러한 담합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물론 자칫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의 담합이란 사업자가 어떠한 협약이나 의결 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하는 때에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담합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 행위의 중지 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의 명령이 내려지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징역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 과정에 다양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공사대금 등의 지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서초구건설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요. 다만 이때의 서초구건설변호사는 다양한 건설 소송에 있어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담합행위로 인해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a시와 b시는  b시에 위치한 역과 a시에 위치한 역 사이를 잇는 구간 연장공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연장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회사별로 1개씩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여 담합했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a시와 b시는 각 업체 들에게 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를 하게된 것입니다.

 

 

 

먼저 1심 재판부는 지방재정 법률상 사안을 보았을 때 소멸시효 5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렇게 1심과 2심의 판결이 모두 조금씩 다른 가운데에, 대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일까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우선 계약 상대방에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 및 계약의 이행 기간 등이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즉 각 연차 그리고 계약별로 원고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을 각각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판단에 따라 서초구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뒤집고 각 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인 만큼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분쟁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건설을 진행할 때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에 그에 따라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에 직면했다면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인 만큼 그러한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대금 분쟁 등 사건에 대해 수행한 경험이 있는 서초구건설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건설공사대금변호사 과징금 억울해요



사업자나 수급자, 그 외의 다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건설,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것을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내용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받기로 하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 분쟁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었으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우선 건설산업법에 따르면 동일 업종의 회사에 재하도급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유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과징금 취소처분을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Z회사는 모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공사 중에 환풍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 측의 동의를 얻어 환풍기설치를 주로 다루는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당시 관할 도시에서는 이를 알고 해당 계약이 동일 업종 하도급으로서 건설산업법상 위법적 행위라고 판단하여 하도급을 금지하고 과징금 2천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Z회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를 도급 받은 업체가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재하도급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재하도급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해당 사례에서 Z회사는 건설업 중 시설물유지를 주로 하는 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고 환풍기설치 등은 조경식재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업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하도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할 도시가 과징금 처분을 한 근거로는 국토교통부의 해석을 들고 있으나 법령의 해석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처분의 근거가 되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취소를 받아들여 Z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위 사안 외에도 어떤 경우에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을지 다른 하도급 분쟁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도급을 받았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에서,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서 전에 채권 가압류가 결정된 경우 직접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을 통해 알아보면, A건설은 Y회사에게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조성공사를 도급 받았고 그 중 건축공사를 B업체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이후 B업체는 방수, 마장 등의 공사를 C건설에 하도급 하였고 대금 중 9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B회사는 A건설에게 직접적으로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며 공사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A건설의 날인을 받아 인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초에 이미 X씨 등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 중 1억 1천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건설은 직불합의를 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 대금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C건설은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발주자인 A건설이 하도급대금을 C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A건설은 공사가 완료된 부분만큼 대금을 C업체에 직접 지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3자에게 이미 공사대금 채권 중에 1억 1천만 원 채권가압류 결정이 났기 때문에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후 이루어진 직불합의를 근거로 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공사대금 채권액은 9천만 원으로, 가압류액인 1억 1천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가압류 효력의 경우 공사대금의 전액에 미치기 때문에 직접 청구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하도급과 관련하여는 재하도급, 대금 등 여러 내용의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검토할 사안 또한 그만큼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문제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건설공사대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하도급 분쟁과 관련해서 억울하게 과징금을 받았다면 건설공사대금변호사를 통해 대처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분쟁의 경우



건설이라고 하는 분야를 생각해 본다면 통상적으로 대금이 오가는 경우가 다수이고, 또 협상 등에 있어서 이야기 등이 많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분쟁 또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위 하도급 계약의 경우에는 소위 하청이라 불리는 식의 계약에 속하다 보니 그로 인하여 각종 금전적인 분쟁 혹은 관련 사례들 또한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하도급 분쟁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미 법적인 문제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년간의 법적 분쟁을 통해 지식을 겸비한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와 사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부당한 하도급계약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떤 경우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 사건에 따르면 A회사는 학교 인근에 육교를 설립하기 위하여 저가의 입찰방식으로 경쟁해 B회사에게 건설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가의 입찰방식으로 계약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A회사가 B회사와 협상할 때 낙찰가보다 가격을 더 낮게 잡아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합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입찰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면서 A회사에게 4억 원 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해당 처분에 불복한 A회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이 나타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결이유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원 사업자가 저가 중에서도 제일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정할 경우, 그에 합당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책임으로 몰아기기 힘들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협상이 필요한 사안인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A회사가 B회사에게 공사현장에 대해 부수적인 설명서를 나눠주고 구두로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것만으로 합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위 사안에서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A회사가 B회사와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문제로 추가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게 한다면, 입찰가격보다 더 가격이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에 해대 협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을 임의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수급업체, 즉 B회사 입장에서 A회사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목적으로 한 하도급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기초로 하여 재판부는 A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과징금처분이 억울하다며 제기한 과징금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건설업체들 사이에서는 기존 외에 협상을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제대로 계약서를 쓰거나 혹은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 등을 통해 법적으로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두로만 계약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해 알리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원사업자의 입장이든, 하도급 업체의 입장이든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으로 분쟁에 휘말렸다면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도급대금 문제로 당사자 간의 추가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건설분쟁과 관련해서 대금에 대한 부분은 분쟁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원만한 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년간의 소송경험을 지닌 서초구건설소송변호사와 동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건설하도급대금 분쟁 접근하려면



건설하도급대금문제가 생기는 것은 온전히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하는 식의 문제가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돈을 주거나 못 주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입장 차이로 인한 액수 지급 등으로 인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때문에 건설하도급대금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건설 문제로 인한 법정 다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법적인 접근을 추구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안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인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건설 관련 분쟁은 각자의 사안에서 어떤 변수가 나타날 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에 다각도로 사안을 접근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한 분쟁에는 건설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문제에서 분쟁의 요소가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 일정 액수를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건축 상황 등에 따라서 어느 한 쪽이 그 액수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공사 도중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 공사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액수를 조정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쪽에서 그것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조정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또 뒤집히는 등의 경우 등으로 인해 법정 다툼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데 있어서 철저히 법리적으로 접근해야, 피해나 분쟁을 막거나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런 부분에서, 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거나, 심지어 액수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문제를 구두로 해결하고 그렇게 실행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러한 문제로 당사자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나타나다 보니 구두로 약정하기 보다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로 공사를 하도급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협상 가능성을 사전에 구두로만 알렸다면, 하도금대급을 정당하게 낮출 수 있을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ㄱ시공사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기 앞서 최저가 입찰방식을 통해 다른 시공사인 ㄴ사에게 하도급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ㄱ사는 최저가로 입찰한 것보다 더 가격을 낮춰 ㄴ사와 가격을 협상하였고, 결국 낙찰가에서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건설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ㄱ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낙찰된 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건설하도급대금을 정했다며 4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ㄱ사는 해당 처분이 억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하도급 대금을 재결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힘들 만큼의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구두로 추가 협상이 있을 수 있다고 고지한 정도에서 멈췄다면, 이는 하도급대금 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ㄱ사에게 내린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 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도금대급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구두적인 계약 등을 시도하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는데, 하도급 문제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부당한 가격 인하 요구 관행 등과도 얽혀있기 때문에 결국 법리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사건을 대응하는데 체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먼저 협상 자체를 철저히 법적으로 처리한 후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를 토대로 논리적인 변론을 펼칠 수 있을 텐데요.


건설, 혹은 공사의 분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하도급대금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수의 관련 사례를 자신의 사례와 비교해본 다음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체계적으로 해결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공사지연보상금 지급 문제로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행사는 다수 존재할 것이고, 그 중 건설업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을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에 사용될 각종 기계들과 투입되는 인력들, 공사기간 등의 요소를 따지고 대금 지급 방식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공사대금은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는 만큼 대금을 둘러싸고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공사를 중단시켜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를 대비해 공사가 기간 내에 끝나지 않는 경우 만약 지체 사유가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약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합당한 사유를 두고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의 대립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기간 내 완공이 되지 않아 공사지연보상금 지급을 둘러싸고 조합 측과 건설업체 측에서 분쟁이 생겨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서로 간의 대립이 일어난 것이며 공사를 중단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ㄱ조합은 ㄴ건설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기간을 3년으로 약정하고, 만약 기간 안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완공되지 못했을 경우 ㄴ건설사가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이었는데요.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던 중 건축중인 건물의 분양가를 두고 ㄱ조합과 ㄴ건설사의 의견이 부딪히게 되었고, ㄴ건설사는 분양가를 낮출 것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ㄱ조합은 합의점을 찾아 ㄴ건설사와 대책을 세웠고, 당시까지 진행이 멈춘 공사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늦추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반 년 가량 멈췄던 공사가 다시 진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ㄴ건설사 측에서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ㄱ조합은 약정한 기간보다 200일 가량 더 늦어졌다며 계약서대로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ㄴ건설사는 당사자와 합의를 통해 중단된 공사 진행기간을 포함하여 순연한다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기 때문에 약정한 공사 기간은 3년이 아닌 3년 6개월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ㄴ건설사는 해당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했으므로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게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물 분양에 대한 문제로 사업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고, 원리금 상환에 대한 위험도 떠안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 건물이 분양되기 전 대책을 세워야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본 사건에서 ㄱ조합과 ㄴ건설사가 분양가에 대한 문제로 합의를 통해 대책을 세운 점 등을 살펴보면 ㄴ건설사가 공사를 중단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이에 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에 대한 협약에 대해서도 ㄱ조합의 구성원 총회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ㄱ조합이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협약이 ㄱ조합 구성원들에게 재산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하거나 새 의무를 안겨주는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므로 때문에 총회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ㄱ조합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고 경험법칙과 논리에 어긋나는 등의 위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공사지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이는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세부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판결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당한 사유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인지 감이 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 때 관련 사안을 참고하여 자신의 사안과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분쟁사안에서 마땅히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관련해 건설소송에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응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건설대금청구 관련문제로 생길 수 있는 과징금


건설을 해야하는 상황이 되면 건설을 하고자 하는이가 건설을 직접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을 주어 건설사에 돈을 주고 요청을 하게됩니다. 그런데 이때 도급에 하도급이 생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바로 대금지급에대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공단이 있는데요. A공단은 철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직접 공사를 할 수 없기에 B사등에게 설계와 공사 진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A공단은 B사등에게 공사에 필요한 설계를 수정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새로운 공사를 추가로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A공단과 B사등은 추가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공사비를 더 올려 받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A공단은 공사중에 추가적으로 들어가게되는 재료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 원래 정하고 있던 비용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A공단의 계약으로 인해 W사등은 도급을 받아 일을 하는 입장이기에 그부분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었기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계약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정위는 Q사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몇억의 과장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A송단과 B사등이 진행한 계약 인 3건에 대한 모든 계약금을 기준으로 잡아 적용하였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A공단은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하여 진행하기로 한 공사만 단가가 변경된것이지 다른 공사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해당 과징금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건설대금청구문제에서 발생된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원은 A공사가 주장한 내용대로 모든 계약의 내용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청구한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된 계약건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건설대금청구에 관련된 문제는 어디에서든 발생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에 문제가 발생되면 바로 대처방안을 찾아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지체보상금분쟁 발생된 경우라면 대처를


무언가를 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에 기한이 존재하는 경우 일정을 정하여 진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 그 기한이 중요한 경우 업무를 언제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정하고 지체될 경우 보상금을 업무를 요청한사람에게 주기로 하는 계약을 할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지체보상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늦어질 경우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지요.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면 지체가 업무가 지체된 이유가 정당한 문제로 지체된것인이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을것입니다. 공정한 이유로 지체가 된 경우 지체보상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지체보상금분쟁이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이 어느날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개발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재개발조합이 생기게 되었고 재개발조합은 Q사 등에게 재개발공사에 대한 도급을 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Q사 등이 해당 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계약하였는데요. 이후 Q사 등의 시공사들은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Q사 등은 공사 완료 이후 미분양이 일어났을 경우 자신들이 입을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책으로서 미분양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면서 공사를 중단한것입니다. 이후 조합과 Q사등은 미분양 대책을 세웠고 중단되었던 공사시기동안만큼을 순연하기로 약정하며 중단되었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던 후 공사가 완료되었고 부분중공인가를 받아 해당 공사가 완료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은 원래 Q사 등과 계약했던 기간보다 완공이 늦어지게 되었으니 지체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을 내 지체보상금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Q사 등은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었었는데 조합과 중단됭 공사기간만큼 순연하기로 했었다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며 그 기간을 함하여 계산하면 원래 계획되어있던 기간 내로 공사가 마무리 된것이니 지체보상금청구는 받아들여져선 안된다고 대응하였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모두 Q사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법원과 2심법원은 Q사 등이 공사를 중단할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미분양대책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Q사 등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고 공사에 들어간 원금도 복구하지 못할수도 있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Q사등에게 있어서 공사를 중단해야 할정도로 큰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며 이후 Q사와 조합이 약정을 통해 미분양대책을 세우고 했던 것을 보면 공사를 중단했던 것이 Q사 등이 일방적으로 해야할 공사를 안한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1심과 2심법원은 조합이 당시 순연에 대한 약정을 했던 것은 조합의 총결회의가 있었던 부분이 아니기에 무효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약정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새로운 의무를 지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생기는 부분이 아니기에 총결회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도 이어졌지만 대법원도 Q사 등의 손을 들어주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체보상금분쟁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공사가 늦어지게된 이유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공사가 늦어지게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양방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체보상금분쟁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현명한 선택이 될수도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지체보상금분쟁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건설손해배상청구 통해 권리를 찾자


간혹 공사현장을 지나가본적이 있으실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사현장이 한창 공사중이라면 그곳에서 얼마나 큰 소음이 발생되는지도 알 수 있을것입니다. 철근소리, 차량소리, 장비소리 등등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곳이 바로 공사현장일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음에 대비하여 공사현장 주변에 벽을 설치해두는 것도 보셨을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소음이 벽을 넘어 주변에 피해를 주었고 그 피해하실이 확인되어 공사소음과 관계성이 밝혀진다면 공사를 진행하는 이는 소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의 건설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소음으로 인한 건설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농장 안에는 돼지들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그 돼지들은 QW사와의 계약으로 W사로부터 돼지들을 Q가 분양받아 성돈으로 키워 출하하기로 하면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기에 그 농장에 있던것이었는데요.



어느날 Q의 농장 인근에서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W사가 공사현장의 소음과 진동 등을 점검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돼지들의 성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 돼지의 육질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Q에게 하던 돼지분양을 중단하게 되었던것입니다. 그로인해 농장의 문을 닫게된 Q는 공사를 진행한 E사와 국가를 상대로 건설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E사는 농장위로 비행기가 다니는데 그 소음과 진동도 농장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대응하였고 국가는 해당 도로공사가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진행하는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대응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돼지가 섬세한 신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리와 냄새 등에 민감하여 사람보다 소리와 냄새 등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으며 소음발생으로 인해 음식을 먹는 양은 느는데 반해 체중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공사현장 주변에서 소음을 감정한 결과 돼지를 키우기 힘든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되었다며 비행기의 소음이 있었다는것만으로 공사현장에서 나오게된 소음과 진동이 농장문을 닫은것과 관계가 없다고 하긴 어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생기게되는 환경에 대한 오염 등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원인 발생자는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국가도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도로공사를 민간기업에 공사에 필요한 땅을 제공하고 민간기업이 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기업으로부터 국가로 그 도로의 소유권이 넘어가게되므로 국가도 공동사업자라고 봐야한다 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필요할 수밖에 없는 발파작업 등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되는 것은 어쩔 수 없기에 국가책임을 70%로 적용하였습니다. 결국 E사와 국가는 Q에게 건설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손해배상청구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 혼자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기는 힘이 들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수도 있는데요. 이에 김채영 변호사는 건설손해배상청구를 고민하고 있거나 건설손해배상청구를 받게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상황을 분석하여 그에 맞는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건설변호사 법규에대한 권리주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수많은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건설업체도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큰 건설업에 관련된 법규도 정확히 정리되어 있는 바가 있어 이러한 법적 내용으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 전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건설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에 자신의 권리에 대해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건설법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에 빠지게된 한 사건을 보면서 건설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사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에 대한 도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Q사는 그 하자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Q사가 도급받은 공사 내용 중 일부인 조경과 벤츄레이터를 설치하는 부분과 방범카메라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허락을 구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업업체인 W사와 E사 등에 하도급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는 것을 본 Q사의 관할청은 이 하도급 계약이 동종업체에 하도급을 하면 안되게 하고있는 건설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관할청은 Q사에 과징금 수천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갑자기 하도급을 했다고 하여 그게대해 과징금을 내게된 Q사는 관할청을 상대로 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살핀 법원은 건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공사를 도급받게된 겅설사가 도급받은 공사를 전체나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업종에 따라 전문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건설사에게 하도급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원은 건설법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면 동종업종 건설사에 하도급을 준다고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Q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되어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도급을 받아 공자 진행을 위해 부분적으로 전문시공사들에게 하도급을 준다고 계약한 것은 법적인 부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할청은 건설법에 대한 유권해석에 의존을 하여 Q사에 과징금을 내라고 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러한 유권해석은 법령을 잘못 이해한 것일뿐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또한 없기에 해당 처분에 대한 한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Q사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Q사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다시피 건설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여 사건에 대입하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것입니다.



이에 김채영 건설변호사는 법적인 고민에 빠져있는 의뢰인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사건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해결할 방법을 찾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전략적인 해결을 위해 건설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본다면 원할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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