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

[생방송 아침이 좋다 1112]



지난 1112일 생방송 아침이 좋다 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집을 매입했음에도 빼앗길 위기에 처한 가족의 사연을 방송했는데요. 당일 방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집을 매입했지만 등기부등본이 무효라는 이유로 가족들은 밖으로 내쫓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불거진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관한 문제, 당일 방송에서 부동산 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매입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던 집에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 사연의 주인공 가족은 중개업자를 끼고 사건의 집을 매입하는 절차를 거쳤는데요. 이에 중개업자와 주인공 가족은 등기부등본 상에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어 안전한 매입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집에서 산 지 7개월 뒤 소장이 하나 날아왔는데요.

 

소장에는 소외 ooo은 피상속인을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상속인이 사망한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극악무도한 자인바, 참칭상속인에 불과한 OOO(아내)부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피고는 마땅히 조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맞춰주어야 할 것이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작년 9월 일명 니코틴 살해사건의 범인이었던 부인 A가 해당 집을 주인공 가족에게 매매한 것입니다. A씨는 남편을 살해한 후 집을 주인공 가족에게 매매했고 이후 살해에 대한 증거가 드러나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집이 매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피상속인(망인이 된 남편)의 조카인 B씨가 해당 매매는 무효라는 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소송 김채영 변호사는 현 민법에서는 등기부등본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등기부등본만을 보고 거래를 했을 때 거래의 효력을 보호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다며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일부가 국민 청원을 올리게 되면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언제든지 말소가 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그 집에 살았던 혹은 그 집의 주인에 대한 사생활은 전혀 알 수 없고 서류상으로만 보고 집의 하자나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라고 중개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를 상대로 주인공 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평생 살 집이라고 여기며 매일 쓸고 닦았던 이 집에 대해 현재 수감되어 있는 A씨를 향해 또 소송을 하라는 소리가 기가 찰 뿐이다,라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문제. 들끓는 민심은 아직 식을 줄 모르는데요. 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및 제도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만 김채영 변호사는 등기의 공신력 인정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오류의 등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소송으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 속 앓이를 하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원만한 해결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김채영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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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W한국경제TV]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주관

 ‘법률서비스-건설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





일반적으로 건설 관련 분쟁들은 계약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완공이 될 때까지 다양한 분쟁들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공사대금을 비롯하여 하도급분쟁,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쟁이 존재하는 만큼 관련분쟁이 발생한다면 관련법에 풍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김채영변호사는 건설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소송에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도모하여 사건을 의논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 받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로 분쟁이 발생한다면 건설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날카로운 솔루션으로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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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자소송 LH 아파트하자 [소비자리포트 6월 20일]

 

- 건설소송 김채영 변호사


 

 

 

소비자리포트에서는 지난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은 아파트에 대한 다양한 하자문제에 대해 방송했었는데요. 이 방송 이후에도 LH아파트의 하자가 많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던 가운데 LH가 지은 한 아파트에서 신발장이 넘어져 9살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삶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LH아파트 부실시공문제에 대해 전했는데요. 이 가운데 건설하자소송 김채영변호사가 출연해 건설공사에 대해 인터뷰 했습니다.

 

튼튼한 줄만 알았던 신발장이 어떻게 앞으로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건축가 2명과 함께 직접 신발장을 살펴봤습니다. 이에 신발장을 받치고 있는 여섯 개의 다리가 하중을 버티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큰 신발장을 고정 장치도 없이 세워둔 것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LH는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겠지만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고 아주 특수한 사고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신발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LH는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로 신발장 보강공사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단지 내 신발장 보강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신발장 뒤판 양 끝에 고정 장치와 3개의 나사못을 박아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이마저도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신발장 사고 공청회가 열렸고 이후 추가보강공사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입주민들은 불안해하며 신발장의 전면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LH의 부실한 시공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소비자 리포트에선 LH아파트의 크고 작은 아파트 하자문제에 대해 다룬바 있다고 앞서 언급했었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잘못 만들어진 주방 때문에 입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던 상황이었고 입주민들은 거리로 나서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LH는 그동안 정부로부터 재정을 지원받거나 토지를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 자체적인 감리를 하도록 허용한 것도 그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LH의 이러한 자체 감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건설하자소송 김채영변호사는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 감리로 나눠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이라든지 하는 준정부 기관 또 공사, 공단 이런곳에서 발주하는 기관들만 자체 감리를 진행하고 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본인이 견제하고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건설을 집중으로 하는 공공기관들이 이미 충분히 정직성을 갖춘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기에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LH의 부실한 관리감독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따라서 LH의 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건축가들은 지적합니다. LH는 50년 넘게 아파트를 지어온 대표적인 건설 공기업으로 설립 목적에 따라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것도 사실이지만 끊임없이 불거지는 하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건설 하자소송 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인 대응하고자 하지만 어려운 법률문제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건설하자소송을 돕는 김채영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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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장발장 살리기’ 재판을 아시나요


 

서울신문 2013-08-27

<기사 보기>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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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파탄 손배소송 급증 배경엔…

 

서울의 한 소규모 학원 영어강사 김모 씨(31·여)는 ‘반드시 의사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김 씨는 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7명의 의사를 소개받았지만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고 2010 8번째 만난 사람이 서울 강남지역 대형종합병원 의사 A 씨다. A 씨 집에선 김 씨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12억 원을 요구했다. 의사와 꼭 결혼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 김 씨는 중견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를 졸라 돈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1년 결혼한 부부는 1년여 만에 이혼했다. 12억 원으로 병원을 개업한 남편이 계속해서 병원 투자 비용을 처가에 요구하자 불화가 생긴 것.


의사 판사 검사 변호사 등 소위 ‘사’자 등 사위를 맞으려면 아파트, 자가용, 개업사무실 등 ‘열쇠 3개’와 밍크코트, 최고급 예물 등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릇된 결혼 예단 문화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잠잠해지는 듯하더니 최근에는 ‘현금 거래’ 방식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어려운 형편(개천)에서 출세했다는 뜻의 ‘개룡남’을 둔 집에선 단박에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듯 노골적으로 거액의 현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30 B 씨는 올해 초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또래 여성 C 씨를 만났다. 명문대를 나와 사법연수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B 씨는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진 빚 8억 원을 한번에 해결해줄 수 있는 신붓감을 물색했다. 부모가 B 씨에게 그런 요구를 하라고 은근히 압박했다. 마침내 빚 8억 원을 갚아주고 지참금 3억 원까지 챙겨주는 조건에 응한 C 씨와 올봄 결혼했다.

과거에는 중매를 전담으로 하는 ‘뚜쟁이’가 중간에서 결혼 지참금을 조정했다. 복수의 결혼정보업체에 따르면 과거 뚜쟁이들은 지참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기 때문에 신랑 쪽엔 ‘더 받으라’, 신부 쪽엔 ‘더 챙겨줘야 한다’고 부추겼지만 신랑 쪽과 신부 쪽이 직접 마주치지는 않아 얼굴 붉힐 일이 적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정보업체가 자리 잡은 요즘에는 양가가 직접 지참금 액수를 조정하다 보니 분쟁이 더 늘어난다는 게 결혼정보업계의 설명이다. 치과의사 아들을 둔 예비 시어머니가 신부 어머니와 합의해 억대 결혼 지참금을 받고선 이유 없이 결혼을 미루다가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최근 일부 남성들은 결혼 지참금 요구를 당연시하고 같은 직종의 또래들과 지참금 액수에 대해 상의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한 의사는 의사만 가입이 가능한 비공개 커뮤니티에 “지참금 2억 대기업녀 vs 무일푼 초등교사”란 글을 올렸다.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경제적인 면만 고려했을 때 누가 좋을까란 질문이었다. 동료 의사들은 줄줄이 댓글을 달며 관심을 보였다. ‘목돈부터 챙기라’는 식의 노골적인 충고까지 나왔다.

이 커뮤니티에는 ‘지참금 받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지참금으로 받을 아파트 명의를 누구로 할지, 3억∼4억 원이 적당할 듯한데 통장으로 받아야 할지 등을 묻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연봉 1억 원당 지참금 15억 원’을 주장하는 셈법이 나오기도 했다. 지참금 관련 글엔 “뼈 빠지게 일하고 아내의 현금인출기(ATM)로 살 수 없으니 받을 건 받자”라는 식의 댓글도 여러 개 달렸다.

로스쿨 도입의 영향으로 변호사의 인기는 다소 줄고 있다. 경기불황 속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사’자보단 부모의 사업을 물려받은 2세들이 인기 배우자감으로 등장하고 있다. 차일호 방배결혼정보회사 회장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아 일에 얽매이지 않고 건물임대수입으로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부잣집 자식이 변호사보다 인기가 높다”며 “변호사 수가 크게 는 뒤로는 먼저 10대 대형 로펌 소속인지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혼소송 김채영 변호사는 “결혼 지참금을 주고받는 걸 문서로 약속했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권리 남용에 해당돼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며 “지참금이 전제조건으로 깔린 결혼은 결국 서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법적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출처 : 동아닷컴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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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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