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기여분 정당한 지분이란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과정에서는 가족이 이해관계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부터 권리를 인정받는 것, 재산을 받은 후 세금을 내는 것 등등 다양한 곳곳에서 갈등이 나타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유산을 둘러싸고 형제들과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어머니와도 소송을 벌이게 되었는데요.



A씨는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10억 원가량의 건물과 현금을 증여받은 바 있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두 형제 B씨 등의 몫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3억 원, 5억 원 정도만 받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뒤에는 가족에게 남은 돈은 약 10억 원이 있었는데, 이는 상속 지분에 따라 어머니와 형제가 알맞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만족하지 않은 A씨는 B씨 등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어머니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A씨의 주장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암으로 투병한 아버지를 자신이 혼자 간병했었으며 자신이 이미 오래전부터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해왔으므로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A씨의 어머니는 자신도 남편이 재산을 축적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고 맞서며 자신의 몫으로 30퍼센트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것을 인정해 20퍼센트 가량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 등의 자녀들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를 다시 각각의 상속비율로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자신의 재산만 감소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 도중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그에 타당한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부인과 자녀 ㄴ씨와 ㄷ씨, ㄹ씨를 두었습니다. ㄱ씨는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사망하며 남은 가족들에게 이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사망하기 전 이전부인과 소송을 벌여 이혼을 한 상태였고 사망하기 3년 전에는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었습니다.



해당 유언장에는 고가의 부동산을 ㄴ씨 등에게 물려주고 50억 원 가량을 기부한 뒤 남는 돈을 나머지 자녀 중 ㄷ씨에게만 분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ㄱ씨가 돈을 남기지 않은 ㄹ씨에 대해서는 전처와 이혼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고 사망한 뒤에 ㄹ씨는 아버지의 유언이 무효라는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유언장 내용 중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본인의 주소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유언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ㄹ씨는 ㄴ씨와 ㄷ씨에게 유산을 나눠달라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아버지의 사업을 돕거나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효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하지만 본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ㄴ씨와 ㄷ씨, ㄹ씨가 각각의 상속지분에 따라 재산을 나누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ㄴ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이와 같이 가족 간에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분쟁은 사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할수록 어려운 법리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바, 관련 소송을 앞두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분쟁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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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우선순위 꼼꼼히 따져봐야



상속우선순위를 살펴본다면 우선으로 상속순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가 포함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순위는 직계 존속의 관계인 부모나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세 번째 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및 자매관계여야 하며 네 번째 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조카 및 큰아버지, 외삼촌 고모 등 까지 순위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위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으면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상속받을 사람들은 이미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만약 빚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우선순위 사람들이 포기한다면 후순위의 상속인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요.



이렇듯 상속우선순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재산이 있다면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서 상속우선순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L씨와 G씨는 남매사이이며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잃고 보육원에서 생활을 해 왔습니다. 오빠인 L씨는 법원에 자신의 성본을 새롭게 만들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남매는 서로 다른 가족관계부에 등록이 됐습니다.


L씨는 성인이 된 후 G씨와 따로 살게 되었고 G씨도 성인이 된 후 자신의 가정을 새롭게 꾸려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수십 년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게 되면서 재회를 즐겼으나 L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L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터라 그의 가족은 G씨 한 명 밖에 남지 않았고, G씨는 보험회사에 L씨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L씨와 공적으로 기록된 가족관계부가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상속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G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요. 법원은 남매관계의 혈연은 자연적으로 출생을 통해서 발생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부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일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둘은 혈연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가족기록부에 관계없이 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출생만으로 법정 상속우선순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L씨의 동생인 G씨가 상속우선위로 살펴봤을 때 세 번째 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에게 따로 내선순위 및 동순위 상속인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G씨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을 수색 공고하는 것은 상속인이 존재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것이고, 사실상 L씨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세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가 살아 계시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L씨의 동생인 G씨에게 상속의 지분을 넘겨주어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렇듯 혈연관계가 자신 포함해서 상대방 밖에 없다면 상속우선순위와 별개로 상속이 개시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복잡한 법리가 얽히게 될 수 있기에 사안마다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자신이 마주한 사안에서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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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담변호사 유류분 주장하려면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리 친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의견이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 속에서도 재산이나 토지 등 상속받는 부분으로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얘기를 나눠보면 갈등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래서 법정으로 소송에 이뤄지게 된다면 그만큼 또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유류분과 관련하여 상속상담변호사의 조력이 어떤 경우 필요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노령의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A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부동산 소유물에서 절반을 자신의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인 B씨에게 상속하고 나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가족인 딸은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없어서 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A씨의 딸인 C씨는 D씨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상속을 해주기 전부터 어머니의 금품을 동의 없이 인출하는 등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속상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씨는 본인이 아닌 그리고 남동생도 아닌 며느리 D씨에게 부동산 토지 지분의 절반을 상속 및 증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D씨를 대상으로 C씨는 소송을 걸게 되었는데요.


우선 재판부에서는 어머니의 딸인 C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인 D씨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여긴 점과 D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간 적도 있는 것을 비춰보았을 때 본인의 유류분까지 부당하게 침해된 것으로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는 행동자체는 유류분으로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상속상담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상속인이 그에 해당되는 효력, 즉 유증과 관련되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을 경우 반환하는 방식과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는데요.


분명하게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고 언급하거나 강력하게 내세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실현할 수 있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조항에 의거해서 존재하고 있는 유류분제도 속에서는 피상속인 어머니 A씨가 사망을 한 시점으로부터 1년 안에 소송 및 청구 신청을 해야만 그 건에 대해서 처리 및 행사할 수 있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볼 때 A씨의 딸 C씨가 주장하고 소송을 건 상속유류분반환 청구하는 점에 대해서는 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속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류분이나 재산상속분할 등과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다 보니 혹여 이러한 분쟁이 본인에게도 벌어지게 된다면 강력하게 타당한 본인의 주장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금전과 얽혀 있다 보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족관계 속에서 불화 또는 파탄까지 이르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쟁 초기에 상속상담변호사를 통해서 조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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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소송 변수에 대응하려면



기여분이라고 함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에 있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만큼 상속기여분소송 등을 앞두고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났는지, 인정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인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라고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식, 혹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하거나 혹은 사망자를 부양한 것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그만큼 기여를 했으니, 재산 상속에 있어서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인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 기여분이 갈수록 넓게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러한 상속기여분소송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ㄱ씨의 경우에는 자신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함께 살면서 병원 다닐 때 꾸준히 옆에서 챙기는 등 간병을 했다는 점을 들어서 기여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법원 측에서 부자 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 정도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줄 수 없다면서 상속기여분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속기여분소송의 판례가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 할 수 있는데, 비슷한 사례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음으로써 상당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ㄴ씨 사례의 경우를 보면, 사망한 ㄴ씨가 남긴 유산 중 대부분이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 딸 ㄷ씨가 상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ㄴ씨 생전에 ㄷ씨가 다른 자녀에 비해 자주 ㄴ씨를 찾은 데다가, 또한 타 지역에 살던 ㄷ씨가 멀리 있는 ㄴ씨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것 등을 볼 때 기여분을 많이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상속기여분소송에 있어서 법원이 전보다 기여분에 대해서 인정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 판례가 다양하게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판결 경향의 변화는 다른 것보다도 이제는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가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모와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치는 것만으로 재산을 형성하는데 어느정도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다음 사례는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찾아와 부모를 부양한 A씨에게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이 판결의 경우에는 A씨가 부모 근처에 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나 휴일 등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이가 든 부모를 부양하고 보살펴 왔는데요. 법원 측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다른 자녀에 비해서 특별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법원에서도 판결을 내릴 때, 기여분 제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졌음을 인정하면서, 기여분 절반 가량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법원은 자녀의 부양이 다른 공동의 상속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상속지분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난다고 여겨질 만큼 특별하게 생각된다면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판례나 혹은 앞선 판례들처럼, 다른 자녀에 비해서 특별한 부양 혹은 경제적 지원 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상속기여분소송에서 기여를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처럼 상속에 관련된 소송에서 갈수록 기여분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에, 그만큼 이 기여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여분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리고 그것을 법원에서 어떻게 주장할 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해 분쟁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논의를 하면서 재판을 준비하신다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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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상속법률상담 통해 대응을




상속문제는 보통 가족 간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초동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사안이 복잡하게 흘러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더욱 분쟁이 치열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서초구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상속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아래에서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가량이 지난 뒤 이혼하게 된 A와 B씨에게는 딸 C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 혼자서 양육하던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B씨는 딸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하였고, 이에 A씨는 C씨의 재산 90퍼센트에 자신의 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아버지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모두 기각당한 것인데요. 이에 결국 A씨는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재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직계존속이 부양의무를 이해하지 않았다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서초구상속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다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동갑내기 부부는 결혼에 부부의 밑으로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ㄱ씨가 결혼하고 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 자녀들을 두고 다른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찾지 못하게 운영하던 사업의 장소도 옮겼으며 생활비 역시 주지 않았는데요.


ㄱ씨는 아내 ㄴ씨를 상대로 이혼을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진행되면서 ㄴ씨는 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 부부의 자녀들 중 한 명인 ㄷ씨는 회사를 퇴직하고 나머지 형제들과 ㄴ씨를 돌봤으나 결국 ㄴ씨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ㄴ씨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및 기타 상속들이 존재했으며 자녀들은 이 상속재산을 따로 분할하지 않았고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던 ㄱ씨가 연락을 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ㄱ씨는 ㄴ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자신도 법률상 ㄴ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달라며 자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재산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신의 자녀보다 과반수가 많은 상속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고려하여 법원은 자녀들을 상대로 ㄱ씨의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관련해 자녀 ㄷ씨 등이 ㄴ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일을 관두면서까지 병간호를 지극히 했으며 병원에 입원하자 정성을 다해 간병을 한 사실을 살펴보면 각각 두 사람의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ㄴ씨가 남긴 상속재산 중 ㄷ씨 등이 가진 기여분을 제외하고 남은 재산 중의 일부분을 ㄱ씨에게 상속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상속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의 경우 여러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복잡한 사안을 혼자 풀어나가기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서 서초구상속법률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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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상속변호사 유언 문제로




상속을 둘러싼 문제가 서로 간에 좋게 해결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끝나고 모두가 만족한다면 이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게 끝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유언장 등으로 재산 상속이 이루어 진 가운데, 이러한 유언장에 문제가 있거나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 서초구상속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상속 문제 중에서도 유언장 문제로 법정 다툼이 발생한 경우로,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서초구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례는 치매를 앓던 A씨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내와 첫째 아들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자녀 C씨 등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다음 사망하여 법정 다툼이 벌어진 경우입니다.


문제는 A씨가 치매를 앓기 수년 전 첫 유언을 작성할 당시 모든 재산을 B씨에게 준다고 하여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후 치매 발병 시기에서 아내에게 전 재산을 준다고 유언 내용을 다르게 썼다가 다시 B씨에게만 상속을 한다고 유언을 다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끝내 A씨는 다시 한 번 유언을 바꾼 것이 아내와 B씨를 제외한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던 것인데요.


이처럼 사망한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은 데다가 유언 자체가 계속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 B씨는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냈습니다.





서초구상속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1심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당시 A씨의 의식이 뚜렷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반면에 2심에서는 유언장을 작성했을 때 A씨는 기도에 의료기기를 삽입했던 상태였기에 말을 제대로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결국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된 가운데, 대법원에서는 유언장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초구상속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이후 서면에 따라 재산을 유증할 대상과 수유자에 관해 유언자에게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는데요.


여기서 대법원은 A씨가 전한 유언의 내용과 경위 등을 살펴볼 때 유언의 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면 유언장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당시 A씨가 앓고 있던 치매는 호전되었다가 다시 악화되는 것을 반복되는 혈관성 치매로, 좋고 싫음 정도의 간단한 자신의 의사는 표현할 수 있었던 상태이므로 유언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연유로 A씨의 마지막 유언의 효력을 모두 인정했고, 따라서 B씨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초구상속변호사와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상속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통 치매 환자의 유언이라고 하면 제대로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 수 있으나, 설령 치매라고 하더라도 그 경중과 증상에 따라서 그런 환자의 유언마저도 법정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속 문제 중에서도 유언장 문제는 특히나 사망한 고인의 당시 정신 상태, 혹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건에 접근해야 할 텐데요.


위의 사례처럼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고 있거나 혹은 중태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유언장을 남기는 등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때 신중히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 문제에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존재하는 경우 서초구상속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과 법정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 탄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자신의 상속권을 온전하게 행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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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여분산정 앞둔 상황에서



피상속인에게 받아야 하는 재산을 두고서 어느 정도까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되곤 하는데, 그렇기에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되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 보니 타당한 본인의 주장을 확실하게 내세우고 그에 따른 상속기여분산정을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상속 관련 문제는 가족 또는 부부간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 분쟁이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예민한 법률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으며 때문에 자세히 관련 정보를 알아볼 필요 또한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관계된 실질적인 사례를 비롯한 내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관련 사건에 따르면 B씨는 양부모 C씨 등의 밑으로 입양이 된 아이로서, 이들과 함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C씨 등은 치매 또는 다른 질환을 앓게 되어서 결국엔 활동까지 제한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편 B씨는 A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부부가 함께 C씨 등을 약 50년 가까이 수발을 들면서 부양까지 도맡아 해오곤 했습니다.





C씨 등등 그렇게 오랫동안 양자인 B씨와 며느리인 A씨의 병수발로 몇 십년 동안 버티고 지내오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인 B씨가 C씨 등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었으나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남편 B씨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약 5억 원에 가까운 양부모의 상속 재산에 대해 남편 B씨의 상속 또한 일정부분 상속기여분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50년 가까이 함께 고생한 만큼 그 내용을 인정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양자 또는 혼인 관계로 있는 아내에게 상속기여분산정을 하는 일은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을 확인하고 판단 및 결정한 법원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A씨는 남편인 B씨와 함께 C씨 등 병수발을 들었다는 점, 그리고 부양을 하면서 사용되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그 기간이 단순 몇 년이 아닌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양부모인 C씨 등의 곁에서 가지고 있던 상속재산을 보존하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기여한 바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여러가지 조건이나 상황들을 짚고 넘어가 보았을 때 자식도 아니고 양자도 아닌 B씨의 아내에게도 기존 양부모 C씨 등에게 물려 상속받은 남편 B씨의 재산을 A씨에게도 상속기여분산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타당한 이유로 자신과 배우자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기여분산정이 진행된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직계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부합되는 상황이나 환경을 조사한 바에 의해서도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사례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련된 법률적인 내용이나 정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 보면 명확하게 반박 또는 주장을 하기 힘들 수 있으므로 상속기여분산정을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사전에 면밀하게 잘 살펴보는 것이 분쟁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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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분쟁 확인해야 할 점은




자신과 혈연 등의 관계로 이어진 가까운 인연이 모종의 사건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무척이나 슬픈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에게는 장례나 상속 등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재산이나 친족적 권리 등을 계승하게 되는 일인만큼 다수의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데요. 특히 누군가가 자신이 이를 정당하게 계승할 자리에 있다고 참칭하는 경우 상속권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기 마련입니다. 상속에 관한 문제는 당사자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에 적합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속권분쟁의 경우 재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은 상속인들간의 치열한 상속권분쟁으로 재판까지 이어진 사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는 고령의 나이로 치매를 앓고 있어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당시 A씨의 상태는 자신의 간병인인 B씨에게 엄마라고 부르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그것을 만지고 장난치는 등 자신의 지인은 물론 가족이나 주소, 자신의 인적사항 등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 수 없었고 사람을 인식하는 것이 가능한 지남력 또한 자주 상실되는 모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A씨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간병인 B씨는 A씨의 의사와 상관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후 A씨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재산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소유권등기설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다 A씨의 조카인 C씨가 B씨의 행위를 알아챘고, C씨가 자신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B씨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속권분쟁에서 재판부는 C씨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법률상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그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참칭상속이라 일컫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씨의 경우가 참칭상속인에 해당되는 경우였는데요.





따라서 B씨에 의해 설정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은 무효가 되고, A씨의 공동상속인 중 한명이었던 C씨가 50억 원 상당의 재산 중 일부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C씨를 상대로 각각의 등기 말소절차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C씨는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상속권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문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른 사람이 상속인의 지위에 올라 그 권리를 행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르는 상속권분쟁에 있어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잡한 법률문제와 직면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년간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으로 법률지식을 겸비한 변호사와 사안을 진행하여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도 분쟁에 대처하는데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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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소송 상속문제와 연관됐을 


구상금청구소송이란 채무자를 대신하여 보증인이나 다른 인원이 채무를 변제해줄 경우, 기존 채권자가 아닌 이를 변제해준 사람이 채무당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친족 등이 사망하여 상속 절차가 진행될 때에 타인의 상속세를 같이 납부하는 등의 경우에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쉽게 풀어쓴다면 대신 내준 돈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감이 안잡히는 분들을 위하여 구상금청구소송이 상속시에 어떻게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자신이 그 사람의 몫까지 상속세를 냄으로써 타인의 채무를 면책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이 권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상금청구소송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각색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관계인 A씨와 B씨는 아버지 C씨가 사망하며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던 A씨와 달리 B씨는 당장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에도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유훈에 따라 아버지 C씨의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상황이 해결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B씨가 상속세와 취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하자 A씨가 우선 자신이 세금을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후 B씨의 상황이 좋아지자 A씨는 상속 당시 대납했던 세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B씨가 이를 두고 자신은 그냥 해주기로 한 것이 아니었냐며 시치미를 뗀 것입니다. 수차례의 대화에도 진전이 없자 결국 구상금청구소송을 결정하게 되었고 법적으로 권리에 대한 행사를 인정받아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상속문제로 구상금청구소송이 제기된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안을 보면, ㄱ씨는 자신의 배우자 ㄴ씨가 사망하면서 상속개시가 되었는데, 당시 채무가 상당했던 탓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로써 다음 상속순위인 ㄴ씨의 어머니 ㄷ씨가 재산을 전부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ㄷ씨 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ㄷ씨는 상속재산 외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별로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ㄹ보증사는 ㄴ씨에게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ㄷ씨가 ㄴ씨의 재산을 단독을 받고, 그의 재산을 대습상속 했으므로 ㄱ씨와 그의 자녀들에게 구상금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상대로 ㄹ보증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자신들이 이미 ㄴ씨의 상속을 포기한 상황에서 다음 상속인이 된 ㄷ씨를 지난 다음 다시 자신들에게 ㄴ씨의 상속재산이 대습상속된다면 이는 상속포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채무를 포기했음에도 이를 다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여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가운데 구상금청구소송에서 1심은 ㄹ보증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으나 2심은 ㄱ씨의 경우 상속에 대한 법률지식이 없을 가능성을 고려해 1심과 반대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은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다시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ㄴ씨가 당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서 ㄱ씨가 상속을 포기하였는데, 이 때 ㄷ씨 역시 세상을 떠나면서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시작했다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단순승인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대습상속이 개시된 다음 ㄱ씨가 상속포기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기 위해서는 ㄴ씨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한 것과 별개로 다시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ㄷ씨를 피상속인으로써 상속포기를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안을 관할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일은 언제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속과 관련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확보하고 행사하고자 한다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해 대처해보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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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사해행위 발생될 수 있다


상속이 진행되는 경우 상속시사해행위라는 부분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사해행위를 이야기 해보자면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요. 이 경우 법적으로 그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시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에서 발생된다면 그 상속행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상속시사해행위 로 인정되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상속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사망하기 전 자신이 갖고있는 주거형부동산을 자신의 아들인 W에게 유증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Q가 사망한 후 WQ가 남긴 유증을 포기하였고 W에 대한 채권을 갖고있던 채권자 중 한명인 A는 빌린 돈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그것을 기반으로하여 QQ의 형제들 이름으로 각가 지분씩 상속이전을 하는 내용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W의 또다른 채권자인 B는 빌린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같은 지분이전등기의 경우 사해행위에 속하게 되기에 W가 행한 유증을 포기하는 행위는 원상복구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심법원과 2심 법원은 WB에게 빌렸었던 돈을 갚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는데 이전증기취소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유증은 그 행위 자체가 완결이 된 법적인 행위이며 계약이 아니기에 수증자의 의사에 반해는 행위까지 하며 권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한 부분이라고 하며 유증에 대한 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자의 채무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도 존중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것이었습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상속시사해행위에 관련된 사건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사해행위가 인정되어 행위에 대한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유증에 대해선 권리를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면 상속시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맞는지 관련 법리는 찾아보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게 현명한 선택과 판단을 만들어 줄 수 있을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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