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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27

지반침하의 원인과 예방책, 손해배상에 대해 지반침하의 원인과 예방책, 손해배상에 대해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흙과 모래를 쓸고 가면 지하에 공간이 생길 수 있다. 흔히 도로 포장 등 개발 사업을 원인으로 이렇게 지하수 흐름이 왜곡되면 지하 지반의 흙들이 쓸려 내려가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공사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포장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로 인해 침하가 발생해 아파트 담장이 무너지거나 단지 내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간에서 흔히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 현상이다. 이러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공사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반침하 원인과 대책 지하구조물.. 2017. 11. 1.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얼마 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건립계획이 취소되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지만 이에 대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2013구합 64967)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자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2015. 7. 28.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및 개발이익환수제도 사업시행자의 지위 승계해 개발사업했다면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가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얼마 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납부의무자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한 뒤에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해 개발사업을 했다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수탁자인 부동산신탁회사”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14696)이 있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얻게 되는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2015. 7. 27.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재개발 재건축에서의 현금 청산 문제 얼마 전 ‘주택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기 원하는 경우 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담시킬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K씨 등은 자신들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에 포함되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다. 대신 정비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을 떠나게 됐으니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해달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K씨 등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조합 측은 항소심에서 “K씨 등이 정비사업의 사업비를 함께 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사업비를 내지 않고 청산금만 받았으니 75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 2015. 7. 24.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양육자에게 자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인도심판 청구… 집행과정에서 자녀의 정신적 충격 없어야 양육권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양육자 지정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종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2015. 2. 10.
건설변호사, 간접비 청구소송 건설변호사, 간접비 청구소송 '공사비 제값받기' 이뤄지기 위해선 간접비에 대한 인정범위, 정산방식 등에 대해 유의해야 건설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은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연장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 시공사의 간접노무비와 경비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과당경쟁과 최저가 낙찰제,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받아내 그런데 최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분당선 연장선 6공구 시공사인 D건설산업이 제기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 2014. 9. 5.
분양가 상한제 폐지란 분양가 상한제 폐지란 -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한 옹호와 우려의 목소리 나눠져 부동산소송 김채영변호사 최근 정부가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공공택지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만 남기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등 분양가를 산정할 때 택지비용과 기본형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더해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를 받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도에 정부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처음 도입되어, 2007년도에는 민간택지에도 확대 시행됐다. 건설업계와 부동산 업계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함께 이를 대표적인 ‘대못 규제’라고 꼽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 2014. 7. 15.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분쟁조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의 비교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 산업은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를 이루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다수의 구성원이 사실관계에 얽혀있고 건축물 시공 시 제3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공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도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은 사회 환경과 국가정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한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각자의 사업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제.. 2014. 7. 14.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기간단축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기간단축은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와 재심사, 그리고 소송까지 변호사의 도움으로 기간 단축해야 토지보상소송 김채영 변호사 과거에 비해 비싸진 땅값으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 소송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불부합지역이나 도해지역에서 실시한 경계측량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법원감정측량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는 수요도 매년 증가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가 2012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지의 경계 때문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매년 약 3,8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토지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해제하고 지적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다. 이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종이 지적도를 컴퓨터로 다시 그린 것에 불과한 현행.. 2014.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