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 변경신고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거주지 이동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지의 세대주나 세대를 관리하는사람, 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를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읍, 면, 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를 통해 이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후 전입신고에는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등의 이유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자동차 변경등록을 해야하는데요. 다만 앞서 언급한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소를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가 있는 지역 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사후 전입신고를 마치면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에 따라 전세 및 월세에 지불한 보증금을 침해당할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 3자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 볼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게 되면 다음 날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에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과 관련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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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간혹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의 확정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 재산분할의 가집행선고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구체적인 방법은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 현물분할, 상속재산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특정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고 그 일방으로 하여금 다른 일방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들을 혼용하는 방법이 적용됩니다.

 

 

 

이밖에도 목적물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할하게 하는 등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라도 무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각종 채권채무의 귀속관계까지도 아울러 정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여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지급에 의한 분할에 있어서는 일시불, 재산분할총액을 정하고 이를 일정기간으로 나누어 지불하도록 하는 분할급, 총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급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및 매회의 지급액만을 정하는 정기급 등이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이때 앞서 언급했듯이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기존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이혼판결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시점에서 가집행을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에 가집행선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혼분쟁으로 인해 서로간의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 문제는 2차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재판이혼변호사 등 법률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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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올 봄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이 총 108곳, 7만5345가구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3∼5월 분양을 목표로 미뤄왔던 물량을 잇달아 The아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중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0%가령은 일반 분양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재건축사업 후 주택의 분양 유형으로는 토지소유자 분양과 잉여주택 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임대가구 수가 사업 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잉여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여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인 토지소유자 대상 주택의 분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분양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2항).

 

 

 

통상적으로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분양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분양합니다. 참고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할 수 있기도 합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주택을 분양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잉여주택의 분양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주택의 분양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5항에 따라「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해 이루어집니다.

 

 

 

다만, 참고로 사업시행자가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을 통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청산금액을 공탁하고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담보한 경우에는 법원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주택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으나, 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성공적인 분양과 입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그간 어려운 과정을 헤쳐 온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과정에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건축사업 전반적인 법률적 조언이 가능한 재건축분쟁변호사 등의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재건축분쟁변호사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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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온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수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은 지난 2012년 기준표 제시 후 2년만에 고려된 사안입니다.

 

 

 

 

 

 

특히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수용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개 가정법원에서 심리된 양육비 청구소송 992건 중 이 기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고작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녀의 행정구역상 거주 지역에 따라 분류된 산정기준표에서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합산소득을 교차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가 많아 양육비 기준표를 그대로 참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적용하는 사례가 적은 이유로는 기준표가 단순히 양육에 필요한 금액 위주로 작성됐기 때문이라는 원인이 꼽혔습니다. 실제 양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보다 실질적인 양육에 필요한 비용 책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기 위원회는 양육비 산정에 아이 양육에 필요한 금액뿐만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부채비율, 거주지 등을 고려해 실질소득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명무실한 기준이 아닌 현실적인 기준을 내놓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6월까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을 통해 표준양육비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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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최근 정부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 정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198필지 2070만2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토지매수된 개발제한구역 48곳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9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3조 및 제46조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매수청구"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를 말합니다.

2. "협의매수"란 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2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의 매수업무 등

 

제5조(업무의 총괄ㆍ관리 및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ㆍ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합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 및 제20조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합니다.

 

제6조(수탁기관장의 업무범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등의 취득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2.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의 통보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인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부과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1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의 접수

5.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및 매수가격의 통보

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의 각 목(나 및 너 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의 관리

 

제7조(협의매수의 기본원칙)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여 개발압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②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토지 등을 국가가 매수하여 훼손을 방지함에 따라 도시환경보전에 기여합니다.

 

제8조(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의 선정)

① 개발압력을 차단하고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등(이하 "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이라 한다)을 우선 매수합니다.

1. 개발제한구역 내측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2. 해제된 지역 또는 해제예정지역(해제를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 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폭이 2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 위치한 토지 등

4. 영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제된 집단취락의 경계선으로부터 0.5킬로미터 이내 토지 등

5. 계획적 매수를 통하여 녹지축의 유지나 미래의 공공적 수요 등을 위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토지 등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이 불법으로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된 경우에는 매수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해소를 위하여 해당 토지 등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③ 우선 및 일반매수 대상 토지 등(우선매수 대상 토지 등을 제외한 개발제한구역 토지)은 각각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범위에서 순차적으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④ 한정된 매입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매입 후 보전 및 관리가 곤란하거나 매입하기에 부적정한 토지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⑤ 협의매수 대상 토지 등으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매수하지 못한 토지 등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매수합니다.

 

제9조(토지 등의 협의매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등에 토지 등의 협의매수계획을 게시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토지 등의 협의매수를 위하여 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을 원칙적으로 연중 접수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협의매수 대상토지에 대하여 현황도로, 지장물 설치 여부 등 토지이용 현황을 조사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제8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계획적 매수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매도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미리 토지현황과 시세의 조사, 지가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⑤ 매수가격 산정은 협의 성립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토지 매수청구)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매수청구한 토지가 영 제28조의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토지를 매수청구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장은 매수청구된 토지가 매수대상 토지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협의매수 대상 토지보다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④ 매수대상 판단기준, 매수 절차, 매수가격 산정 및 제출서류 등은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최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며 그린벨트 해제 요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등 사업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토지매수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김채영 토지보상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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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직후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 해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낳은 경우 친생부(親生父)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혼동이 있을 경우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민법은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민법상의 추정의 방법으로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父)를 정하는 소송의 제기권자에는 자녀, 모(母), 모(母)의 배우자 또는 모(母)의 전 배우자 등이 해당됩니다.

 

 

 

부(父)를 정하는 소송에서의 대상자는 ①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모(母)의 배우자 및 그 전 배우자가, ② 모(母)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가, ③ 모(母)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전 배우자가, ④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모(母) 및 그 배우자가 됩니다. 이때,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 중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생존자가, 생존자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이러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자녀의 보통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한편,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절차 이후 가정법원은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지만 다른 증거조사에 의해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으라는 수검명령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명령을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의 결정에 관한 청구를 인용(認容)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을 가집니다. 특히 아버지로 결정된 사람은 판결 확정 후에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생부 확인 소송은 보통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혼인외출생자와 관련해 발생하는 친생자확인소송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혼 출산에 의해 제기되기도 점이 다릅니다. 이러한 소송을 통해 친생부 결정이 이루어지면 친권, 양육권, 상속 등에서 법률적 권리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가사소송과 관련해 연관성이 높은 소송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다양한 상속, 이혼 등 가사소송 관련 상담과 문의를 통해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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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도로명주소가 올 초부터 전면시행에 돌입했는데요. 각계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토지대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혼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소표시는 이전의 지번주소를 유지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도로명주소 낯설기에 더욱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있어 지번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혹 부동산거래 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 후 깜박 놓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 계약의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 등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함)이 다음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한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함)의 소재지ㆍ지번 및 지목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실제 거래가격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부동산거래를 신고하려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함)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별지 제21호서식).

 

 

 

부동산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제4항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1항, 별표 2).

 

60일 내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공동신고 거부한 경우 포함)

※기준산정 : 해태기간(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신고하지 않은 기간)

과태료

1개월 이하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10만원

25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25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개월을 초과

가)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나) 실제 거래가격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다)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라)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

마)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또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때에는 거짓신고된 내용이 실제 거래가격 기준과 이외의 사항으로 구분됩니다.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과태료

1)실거래가격 외의 사항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1%)

2)실거래가격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0.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2%)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4%)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1.5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 권리 취득가액의 5%)

 

 

 

오늘은 도로명주소 변경에 따른 부동산거래 특이점과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주택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신고제도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중요한 사안이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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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부동산매매 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기간 중에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오늘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해당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일방 당사자가 그 시기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최고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551조에 의하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일방 또는 쌍방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매도인이 위약 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 시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매도인이 취득하고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조항은 위약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배상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 유보조항인데, 이러한 약정이 있다고 해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이 매매계약해제시 해당 효과에 대해 약정할 수 있으며, 약정해제권에 따라 약정할 때에는 법정해제와는 달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 동시이행의 항변권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관련법령 <민법> 제549조에 의하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 원상회복의무


매매당사자 중에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매매계약해제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서 부동산매매계약해제 관련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거나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당사자간의 분쟁이 일어났다면 부동산의 법률지식과 오랜 수임경력을 갖춘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 02-5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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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에 관하여 설명드릴텐데요. 우선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하는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해당되는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ㄱ) 서울특별시 : 7천 500만원 이하


ㄴ)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천 500만원 이하


ㄷ)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6천 500만원 이하

그리고 그 외의 지역은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도 있는데요.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6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처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우선변제권과 관련하여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동산임대차분쟁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 02-52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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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은?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인도ㆍ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ㆍ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이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과 다르게 유체동산은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더라도 양수인이 모르고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 효과가 없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처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거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독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따르면, 채무자와 해당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도 가처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가처분 할 유체동산은 특정하고 그 소재지를 가처분 신청서에 명시하고, 그 가액의 산출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 관련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제2항에 따르면,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또한 신청이유는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이 외의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접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방법에서는 아래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별지목록 5부 이상
2)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 사건번호 부여 및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또한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즉,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목적물 가액ㆍ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분쟁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확실하게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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