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외 유익한 정보47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후 전입신고 하는법은 무엇 ?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 등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의 방법을 이행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입신고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등의 관리자, 기숙사 등의 거주민 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가 있으면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신고 및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해야 하는데요. .. 2014. 11. 19.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간혹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의 확정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 재산분할의 가집행선고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 2014. 3. 28.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재건축 분양 물량 쏟아진다_재건축사업 잉여주택 분양 올 봄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이 총 108곳, 7만5345가구에 이른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6월 지방선거와 브라질월드컵을 염두에 두고 3∼5월 분양을 목표로 미뤄왔던 물량을 잇달아 The아내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중 재건축 분양 단지들의 비율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30%가령은 일반 분양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재건축사업 후 주택의 분양 유형으로는 토지소유자 분양과 잉여주택 분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통해 임대가구 수가 사업 전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잉여주택 분양이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 2014. 3. 21.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온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수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은 지난 2012년 기준표 제시 후 2년만에 고려된 사안입니다. 특히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수용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개 가정법원에서 심리된 양육비 청구소송 992건 중 이 기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고작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 2014. 3. 17.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최근 정부가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매수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경 정부가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토지는 1198필지 2070만2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토지매수된 개발제한구역 48곳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의 매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법적근거) 이 지침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14. 1. 29.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직후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 해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낳은 경우 친생부(親生父)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혼동이 있을 경우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민법은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민법상의 추정의 방법으로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 2014. 1. 28.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도로명주소가 올 초부터 전면시행에 돌입했는데요. 각계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토지대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혼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소표시는 이전의 지번주소를 유지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도로명주소 낯설기에 더욱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있어 지번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혹 부동산거래 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 후 깜박 놓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 2014. 1. 8.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는?" 부동산매매 분쟁문제를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기간 중에 매매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계약의무의 위반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부동산매매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매매해제시 발생하는 효과에 관하여 오늘 차근 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催告,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을 말함)하고 해당기간안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부동산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 2013. 12. 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사건을 상담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소액임차인이라도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우선변제권 효과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액임차인의 경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 2013. 12. 3. 이전 1 2 3 4 ···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