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672 땅 도로편입,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 강제수용 절차와 대응 방법 땅 도로편입, 이의제기할 수 있을까? 강제수용 절차와 대응 방법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된다는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비슷합니다. “내 땅인데 도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도로편입을 막거나 이의제기할 방법은 없을까요?”“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도 결국 강제수용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토지수용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토지소유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보상금에 관해 다툴 수 있는 절차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사업 역시 법에서 정한 공.. 2026. 10. 8. 무허가 건축물대장 타인 명의라면,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을까? [건설전문변호사 김채영]허가 건축물대장 타인 명의라면,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을까? 무허가 건물을 매수했거나 상속받았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은 분명히 했는데 왜 건축물대장은 다른 사람 명의일까?이 건물을 제 명의로 소유권 이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의 이름만 바꾸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의 명의와 실제 소유권, 그리고 등기 가능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과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공부이지만, 등기부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서도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변경은 등기관서의 소.. 2026. 10. 2.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 명도소송 소장 작성 방법,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 절차를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나가달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그래도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해야 할까?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됐고 임차인이 정당한 권원 없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작성할 때 단순히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언제 계약이 종료됐는지, 임차인이 현재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지 등 명도청구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2026. 9. 30. 부동산사기법률상담, 계약 후 사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부동산사기법률상담, 계약 후 사기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나 잔금까지 지급한 뒤에야 상대방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알려준 권리관계와 실제 등기부등본의 내용이 다르거나,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이나 근저당권 등의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사기당한 것 같은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일 텐데요.계약 후 사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우선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실제 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결과가 예상과 달라졌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부동산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이 중요한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설명했는지, 그 설명을 .. 2026. 9. 28. 공사대금 증액, 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비도 받을 수 있을까?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처음 계약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작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거나, 현장에서 새로운 공사가 필요해지면서 계약 당시 정했던 공사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계약서에 없는 추가공사라도 실제로 공사를 했다면 추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서에 추가공사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항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공사대금을 증액할 수 있는지는 추가공사가 어떻게 발생했고, 발주자가 이를 알고 동의하거나 지시했는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 2026. 9. 18. 경매 보증금 돌려받는 법,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경매 보증금 돌려받는 법,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먼저 확인하세요 오늘 글 요약 임차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서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 회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여부와 배당순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절차를 놓치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망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던 집이 갑자기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보증금이실 거에요. “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경매가 끝나면 자동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걸까?”“계속 이 집에 살고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 2026. 9. 8.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면 소멸시효기간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오늘의 핵심 ✔ 공사대금 미수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의 기간뿐 아니라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 시효가 계속 중단되거나 갱신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급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기성내역, 정산자료, 문자·카카오톡 등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공사대금과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언제부터 기간을 계산하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공사를 2023년 3월에 시작해 2023년 10월에 완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 2026. 9. 3. 상가 계약 해지 통보,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방법과 주의사항 상가 계약 해지 통보,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약 해지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강남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가를 임차해 영업을 하다가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거나, 임대인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계약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등으로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죠.이때 자주 받는 질문이 바로“상가 계약 해지 통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는 것입니다.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통보했다고 해서 언제나 바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지,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정해져 있는지 등에 따라 법적 판단이.. 2026. 9. 1. 재개발 보상금 절차, 현금청산과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개발 보상금 절차, 현금청산과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내가 소유한 토지나 건물이 사업구역에 포함되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부분 중 하나가 “내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보상금은 어떻게 받게 될까?”라는 점입니다. 특히 조합원이 되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와 달리,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기존 부동산을 정리하고 보상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보상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보상금 절차를 중심으로 현금청산이 무엇인지, 보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금액에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2026. 8. 27. 이전 1 2 3 4 ··· 18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