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분쟁 소멸시효 내에 해결해야 하기에

 

공사대금소송의 주된 사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추가 공사금 문제입니다. 추가 공사비는 사실 큰 논란거리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미 약정이 되고 조건 등이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공사이자 비용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전에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를 적게 책정하거나 혹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기 마련이며, 반대로 건축사 측에서는 이를 가능한 많이 책정하고,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공사에 공사비까지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는 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일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때는 건설 전문 김채영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세히 살펴보고 내야 하는 금액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전문으로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을 많이 진행해보고 어떻게 해야 상황을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을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 사항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으로 가기 전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건축주인 본인 입장은 물론, 건설사의 입장도 한 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양 쪽의 입장 모두를 법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상대 요구가 과한지 적절한지를 알아낸 후, 그에 맞추어 합의를 보거나 혹은 법적 다툼에 나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나 혹은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만큼,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 공사대금소송보다도 더 까다롭고 복잡한 게 추가 공사비 사건이니 말입니다.

공사대금 사건 중에서, 추가대금 문제로 법적 분쟁이 일어난 케이스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회사 측에서, 자사의 사옥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사 사옥 공사를 맡은 건설사 측과 추가 대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인 경우였는데요. 과연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에서 누구의 편을 들어 주었을 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ㄱ사 측에서, ㄴ사 측과 도급계약을 맺은 후, ㄴ사의 사옥을 공사하여 완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양 사는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ㄱ사에서 ㄴ사가 공사 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중, 일부만 지급했다고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결국 이 사건은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추가 잔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거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재판부에서는 ㄱ사 측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대신, ㄱ사가 요구한 추가 공사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면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ㄱ사 측에서는 많은 양의 추가 대금을 요구하였지만, 재판부에서는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사금액을 새로 산정하였고, 그 새로 산정한 공사금액에 따라, 추가 공사비 역시 새로 산정하여 그만큼만 ㄴ사가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먼저 재판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 사건처럼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계약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다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경우 공사대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는 인테리어 계약 역시나 설계변경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를 고려할 때 본 사건의 도급계약과 인테리어 계약에서의 설계변경은 애초에 가능한 사안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 말미암은 계약금액의 조정 역시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ㄱ사가 ㄴ사에게 추가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ㄴ사 측에서 ㄱ사가 주장하는 설계변경 사항은 서면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따라서 계약금액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본 사건에서 ㄴ사가 서면승인절차 없이 설계 변경된 항목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한 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결국 서면 승인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 금액조정을 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본 사건은 ㄱ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결론 하에 ㄱ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공사대금소송 중에서도 추가 공사비에 대한 사안은 건축주 입장에서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말 그대로 예상치 못한 비용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적으로 추가 공사비가 인정된다면, 건축주에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공사대금소송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