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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417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최근 전월세 상한제를 포기하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전환률의 상한선 4%를 받아달라는 수정안을 제시한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러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은 말 그대로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년 간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골지입니다. 이러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한다면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겠는데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어 임대차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난다면 세입자 입장에선 주거 불안을 덜 수 있지만,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그 부작용도 볼 수 있어 정부입장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전.. 2014. 12. 3.
유치권행사 등 부동산문제변호사 유치권행사 등 부동산문제변호사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면 유치권행사에 관련한 분쟁상황을 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 등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유치권행사는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인 강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유치한다는 것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인데요. 이에 예를 들면 가옥의 명도를 요구받은 집을 빌려 든 사람은 가옥에 가한 수선비를 가옥 소유자가 상환할 때까지 그 가옥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명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다만 유치권행사를 먼 곳의 운송 업무 등을 위해 사용하는.. 2014. 12. 1.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부동산상담변호사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등 최근 부동산상담변호사는 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는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맺은 주식회사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을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더불어 재판부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을 정하고 있는 주택법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 가중책임을 지게 하려는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무너지거나 무너질 우려가 있는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만 보수책임을 지게 하는.. 2014. 11. 25.
부동산변호사 임차권양도의 제한 부동산변호사 임차권양도의 제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임차권양도를 진행했다가 이에 적발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불법적인 임차권양도로 부과한 불법 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부동산변호사는 이러한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물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기본 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4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라 밝힌 바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의 임차권양도에 대한 사항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2014. 11. 14.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편안은 ? 최근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하여 그 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정부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 등을 각 지자체로부터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을 들어 지역 사정, 물가 등을 감안해 지역별 탄력적 운영에 대한 부분을 내세워 이를 지자체가 수용하는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이르면 내년부터 3억에서 6억 원 사이 집에 대해 전세나 월세 등 부동산 중개보수가 절반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부동산 중개보수는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해지고 있는데, 이에 6억 원에서 .. 2014. 11. 13.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및 범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및 범위에 대해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는 해설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는 당사간 합의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 2014. 11.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는 새로이 이사갈 곳의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증금이나 새로 산 곳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잔금 등은 대부분 경우 종전에 살던 곳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던 곳의 소유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소송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곳의 소유주에게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잔금 등의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 2014. 10. 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그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나 대리인,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의 기재를 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며, 이에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2014. 10. 22.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의 건축물 용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 후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적법합니다. 더불어 부동산변호사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 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 등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불법용도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나 시공자, 관리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201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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