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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419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부동산소송변호사 근저당권설정 등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근저당권설정 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보통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근저당권과 저당권을 같은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저당권은 채무자 혹은 제삼자가 채무자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문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궍바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혹은 전세권이 해당됩니다. 근저당권과 저당권의.. 2014. 7. 2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사를 하게 되면 세대주나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해서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데요. 최근에 서울 도봉구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전월세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도 했는데요. 이는 보증금이 전 재산인 취약계층의 재산권보호를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라면 가급적 이상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며 이와 더불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소중한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는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 .. 2014. 7. 22.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분쟁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 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이나 부동산 관련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날로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 등에 대해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문의가 많았습니다. 사실 무엇이 유리하고 무엇이 덜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보다 무엇이 더 맞는지 전세권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전세권의 경우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민법상의 전세권만이 존재했었습니다. 확정일자는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시작되면서 나타났습니다. 우선 전세권설정의 경우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 2014. 7. 16.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변호사 임대차보호법 등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볼 수 있고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다면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며 예외적으로 외국인과 재외동포도 일정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변호사와 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상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사실상 경제적 .. 2014. 7. 9.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호 임대보증금 임차보증금 보호 최근 전세로 사는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계약 당시에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고 설명하지 않은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 A씨의 중개로 B씨는 다가구 주택 중 한 집을 임대하는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다가구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다수의 임차인과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사실만 알렸습니다. 즉 당시 집주인이 5억원정도의 다가구주택을 담보로한 빚이 있었고 이미 입주해 있던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약 4억에 달해 뒷순위인 B씨가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손실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가구 주택음 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되었고 보증금.. 2014. 7. 7.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변호사 전세계약 연장 부동산변호사가 오늘은 전세계약 연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새로운 전세를 구하기는 어려워지고 따라서 기존에 살전 전세계약을 연장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합의 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서 갱신해 연장할 수 있는데요. 즉 전세계약 만료기간 즈음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전세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혹은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이 계약 조건을 변경해서 합의 갱신하거나 또는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갱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한 소멸 후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새로운 임대차관계를 설정하는 임대차 재설정과 구별됩니다. 부동산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른 전세권의 .. 2014. 7. 4.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등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등 부동산 매매를 하고 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각 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도인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정하게 되며 오늘 부동산변호사와 이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는 매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 2014. 7. 2.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 해지 등 부동산소송 상가 영구임대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상가임대차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A회사로부터 상가 영구임대분양을 받은 B씨. 그런데 A회사는 임차인들이 자유롭게 전대 및 양도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사용권을 주기라 하며 임대조건을 영구임대라고 홍보한 다음 계약체결 시 임대기간을 공란으로 하고 임대차 만료에 관해 별도로 정하지 않았는데요. 이 경우에는 B씨는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까요? 계약의 해제 및 해지권에 관한 민법 제543조 제1항에 의하면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및 해제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지 및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2014. 7. 1.
부동산변호사 보증금증액 등 부동산변호사 보증금증액 등 부동산변호사가 살펴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 장래에 대해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보증금증액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증액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다만 아무렇게나 무조건 보증금 증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과도한 보증금 증액요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증액제한 규정에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보증금 증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혹은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고 하더라도 .. 201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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