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419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임차인 권리 보호받을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임차인 권리 보호받을수 있나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계약 갱신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이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다면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이 된다면 해당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이며,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의 계약 갱신 거절권과 .. 2020. 5. 22.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고민이라면 서초구부동산전문변호사임차인이 월세를 안내서 고민이라면 최근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임대료를 연체하는 임차인이 발생하고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임대료가 불가피하게 지급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때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 위반이므로 임대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임대료를 연체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보증기간 10년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임차인 명도소송에 제때 진행하지 못한다면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신속하.. 2020. 5. 15. 상가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 상가권리금소송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나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금 계약을 통해 기존 임차인은 가게에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과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상가임차인은 계약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계약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보호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2020. 5. 13. 세입자월세미납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세입자월세미납 신중하게 대응해야만 최근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세입자월세미납 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약상 정해진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임대인은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 환경이 좋지 않아 세입자월세미납하는 연체되는 때도 있으나, 때로는 고의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일부 임차인들이 임차료를 계속해서 연체한다면 법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제기하는 임차인 명도소송의 요건은 생각보다 엄격한 .. 2020. 5. 6.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동산이중매매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부동산 매매계약 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이 지급되었다면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과거 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동산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1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지 않고, 제2매수인에게 부동산이중매매하고 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었습니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매도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는 등기협력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 2020. 4. 21.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오늘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임차 거주가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대처법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각종 이유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집 주인이 금융기관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대출을 빌리면 은행이 등기부 등본상 선순위 권리자로 표기됩니다. 이때 임차인이 선순위로 등기된 저당권 이후에 임차하였다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1순위 저당권자 이후로 밀려 임대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당권 등 중요한.. 2020. 4. 17.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보증금반환채권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해지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권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다른 임차인이 구해지면 해주겠다고 하거나, 어떠한 이유로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전세권 등기를 해두었다면 이를 말소시키면 안 되고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으로 임차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하지만 보통 보증금과 월세를 포함한 임대계약은 등기를 따로 하지는 않고 점유, 이전신고, 확정일자를 통해서만 대항력과 .. 2020. 4. 9. 아파트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타당하지 않다면? 아파트임대차계약 해지사유 타당하지 않다면? 아파트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거주하게 승낙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임대인이란 아파트를 사용하게 하는 이를 의미하며, 임차인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 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상으로 다른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요한 아파트임대차계약해지 내용은 계약서에 명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계약서는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지만, 법을 .. 2020. 4. 7.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분쟁상황에 막막하다면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분쟁상황에 막막하다면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는 생각보다 챙길 것이 다양하기도 합니다. 다수의 경우들이 매매와 관련한 일로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완벽하게 세금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뤄지지 않거나 또는 신고할 내용도 참 많아서 신경 쓸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매매 등의 문제에서 서초구부동산변호사 등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느 날 한 지역의 건물을 경매로 획득했습니다. 그는 이후 건물에 대한 취득세로 2억 원이 넘는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경매로 건물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신이 경매로.. 2020. 3. 18. 이전 1 ··· 4 5 6 7 8 9 10 ···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