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설 소송341

건설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 건설변호사 계약이행보증금 실제로 건설업체에 공사를 맡기게 되는 건축주로서는 공사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가 공사 도중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이행에 곤란한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주는 보통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두기 마련입니다. 건설변호사가 본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비록 건설업체가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했더라도 그 계약을 해제하고 공사도급금액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보증회사로부터 수령해 잔여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보증사고의 발생 시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건설공제조합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해달라거나 공사포기각서를.. 2015. 4. 17.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건축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해 지난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른 부과가 불만인 남성이 구청에 찾아가 인분을 뿌린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남성은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뤄진 건축물 소유주로 구청에서의 이행강제금 부과액 산출에 대해 문의하다가 벌어진 일이였는데요. 남성은 다른 사람이 불법행위를 해도 부과되지 않는 이행강제금이 왜 자신에게만 과다하게 부과하냐며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을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임대료 수입 등을 위해 등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이유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게다가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하여 입주를 진행했다가 .. 2015. 3. 18.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도시정비법 매도청구권 행사는 ? 실제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 해도 소유권 등을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로 매도청구권 행사와 강제수용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도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인 집합건물법에 규정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집합건물의 재건축결의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할지 회답할 것을 촉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 때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2개월의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면 다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 도시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재건.. 2015. 3. 10.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대해 오늘 살펴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떠한 토지에 대해 위치 및 면적을 통해 여러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는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공유자들 사이 그 공유물을 분할 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 사용해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특정부분을 각자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는 의사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이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때를 공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의 경우 공유물 전체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2015. 3. 2.
재건축변호사 전세권설정 계약의 무효 재건축변호사 전세권설정 계약의 무효 전세권설정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실제의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재건축변호사는 실제로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당사자간 합의로 임차인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허위의 전세권설정 계약에 대해서 민법에서는 통정허위표시라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따른 법률상 효력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 진정 계약이 유효하고 당사자가 실제로는 전세권설정 계약의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관적인 부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합의한 허위표.. 2015. 2. 16.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건축허가 신고 위반에 따른 조치 일반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의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건축허가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금 허가 및 신고를 이행해야만 하는데요. 하지만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사람이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일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건축허가 신고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 범위에 관한 서류, 건축할 대지의 소유나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체출함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허.. 2015. 1. 23.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 준공인가 신청 건설변호사가 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에 관련한 공사를 완료한 때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더불어 직접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사가 완료된 경우 그 공사의 완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해야만 하는데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등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준공검사의 실.. 2015. 1. 9.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절차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 및 절차 최근 불법적인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일어난 분쟁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점포 등을 입점한 임차인으로서는 추가적인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인데요. 이처럼 불법으로 이뤄지는 건축물 용도변경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상업적인 형태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없이 변형하기도 하며, 건물과 건물 사이 틈새를 이용하여 도로 쪽으로 튀어나온 틈새점포를 만드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곤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단으로 이뤄지는 건축물 용도변경과 건축물의 개조 등이 안전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주차장 용도변경이나 불법적인 개조 등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 2014. 12. 24.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내용 건물 안전진단 실시 등에 대한 내용 올해는 다른 해 보다 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안전불감증에 대한 사건사고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갈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상황속에서 최근 대형 놀이공원이나 고층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상가건물 등 건물 안전진단과 관련한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건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건물 안전진단의 경우 전기설비나 기계설비, 계측시설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분야 기술자격자에게 그.. 2014. 12. 1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