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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341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임기만료 조합장 재건축 시공사 선정 여부 재건축과 관련한 실무에 있으면서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이 그 시장의 여건상 오랫동안 중단되었다가 재추진되는 가운데 조합장 등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 임원들을 정식 절차에 따라 재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 만료된 조합장 등이 나서서 시공사 선정 등의 업무를 한다면 적법할지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선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모든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후임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직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권한이 인정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의 입장은 먼저 임기 만료된 조합장으로 하여금 조합 .. 2015. 7. 9.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및 재건축부담금 정부가 내 놓은 각종 부동산 정책이 도심권의 재건축 및 재개발에 그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택시장의 트렌드도 도심권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신규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3년 유예, 재건축 조합원 3주택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3법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추세는 더욱 도드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의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정상주택 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 더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대.. 2015. 7. 1.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재건축변호사 조합원 지위 최근에는 주택경기 활성화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된 재건축 사업이 재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동의자나 현금 청산자에 대한 매도 청구소송 등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데 재건축변호사는 조합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소송 상대방의 조합원 여부에 따라 소송의 자격이나 제기 기간,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소송 시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당초 조합 설립에 동의해 조합원이 됐던 자가 새로운 재건축 결의에 부 동의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재건축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입장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 전의 조합 설립 결의에 하.. 2015. 6. 12.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청산금 산정 재개발소송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응하는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 또는 지급해야만 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소송 변호사가 본 청산금 산정의 경우 종전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나 건축물에 가격에 대해 그 토지나 건축물의 규모나 위치, 이용 상황, 재개발사업비 등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만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고 청산금 산정을 하는 경우라면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중.. 2015. 6. 10.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건설공사대금 소멸시효 중단 사유 실제로 소멸시효의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검토시 빼먹지 말고 살펴보아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건설공사대금 채권은 일반민사채권인 10년이나 상사채권 5년에 비해 짧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곤 하는데요. 이러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데, 이를 승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단순히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6개월 내 소송을 청구하거나 가압류 조치 등.. 2015. 6. 4.
공사대금 채권양도통지 성립요건 판례 공사대금 채권양도통지 성립요건 판례 과거 하도급 공사대금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던 중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발송한 경우 적법한 채권양도통지의 성립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판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B로 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일부공사를 C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A는 C에게 도급인 B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가운데 일부를 C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교부했는데요. C는 B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으며, B는 이를 수령했고 그 후 C는 B에게 위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A와 C사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가 있었고 직불동의서를 발송함으로 채권양.. 2015. 5. 29.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 위법성 평가 일조권의 경우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로써 아파트 일조권일 경우 좀 더 나은 주거환경을 원하는 입주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 측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건축법령에 따르면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높이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건물이 다소 높게 올라가는 구조의 생활 형태를 선호하고 주택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 되는 경우가 많아 새로 들어온 건물이 기존 건물의 일조권침해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 안에 있는 .. 2015. 5. 20.
건축법률상담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축법률상담 건물멸실등기 신청 건축법률상담을 하다보면 건물멸실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자주 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물멸실은 건물의 소실이나 붕괴, 철거 등을 이유 1개의 부동산 전체로 소멸하는 것을 뜻하며, 대부분의 건물멸실등기 유형을 살펴보면 건축물대장이 존재하고 실제 건물이 없는 경우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한 이렇게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물대장 및 실제 건물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 두가지 경우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건물멸실등기과 관련된 분쟁 중 가장 많은 소송건이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은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 2015. 4. 29.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초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4월 중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사선제한 제도는 53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도로사선제한은 1962년도 건축법이 제정될 때 만들어졌습니다. 건축물이 도로에 접한 부분의 높이가 전면 도로 폭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높이에 제한을 둔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좁은 도로를 끼고 있을수록 건물의 모양이 계단식이거나 비스듬히 깎여 있는 이유가 이 도로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도로에 의한 높이 규제는 가로구역별로 최고높이를 지정해주는 것과 가로구역별 높이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도로의 너비를 기준으로 건축..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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