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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341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토지수용재결 손실액 산정기준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손실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수용재결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으며.. 2015. 9. 3.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요건,절차,효과 및 이에 따른 보상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것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헌법의 규정(헌 23조)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의 목적 아래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유재산제 하에서 공적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 등의 민사관계에 의해 취득함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상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 2015. 8. 28.
집합 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여부 집합 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여부 하자 담보 책임 여부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합 건물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시안은 먼저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개선해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외 부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세분화되었으며, 구분 소유자와 건축주 등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분양자(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자사에 유리한 규약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 2015. 8. 27.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으로 보는 행위를 유형화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협조요청 등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2015. 8. 21.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실제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개발변호사는 재개발결의 시, 즉 조합설립당시 동의 받은 정비사업비보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 시 증액되었고, 그 후 다시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시 의결된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 시보다도 증액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관리처분.. 2015. 8. 11.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얼마 전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 구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사업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 2015. 8. 6.
주택분양보증 제도 보호대상인 분양계약 주택분양보증 제도 보호대상인 분양계약 과거 한 건설회사의 검찰수사 과정에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차명계약자를 동원하여 다수의 허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로 분양 받을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체결한 분양계약의 경우 오늘 살펴볼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택분양보증 제도의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의 완공 이전에 분양을 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양계약 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으로부터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의의 수분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잠깐 언급한 사건에서 대.. 2015. 7. 29.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와 소송고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와 소송고지 실무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와 소송고지에 관련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그 중 오늘 살펴볼 사례는 A사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로, 건설사인 B사에게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준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등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B사가 시공을 종료하여 A사는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았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A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A사는 B사에.. 2015. 7. 20.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최근 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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