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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05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및 범위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 및 범위에 대해 주택의 임대차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는 해설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는 당사간 합의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상실되는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 보장을 취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 .. 2014. 11. 6.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어떻게 ?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인이 계약기간의 종료로 이사를 가려고 할 때에는 새로이 이사갈 곳의 소유주에게 지급할 보증금이나 새로 산 곳 매도인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의 잔금 등은 대부분 경우 종전에 살던 곳의 소유주로부터 반환받는 보증금으로 상당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던 곳의 소유주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소송건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 이사갈 곳의 소유주에게 보증금이나 매매대금 잔금 등의 돈을 지급해야 하지만 살던 집의 소유주로부터는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 취득 및 존속을 요건으로 하고 있.. 2014. 10. 29.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전세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은 그 목적물의 가액, 신청취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당사자나 대리인,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관할법원, 소명방법, 작성한 날짜의 기재를 하며,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해 허용되며, 이에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하거나.. 2014. 10. 22.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부동산변호사, 불법용도변경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나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용도변경이라 말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용도변경을 하려면 우선 현재의 건축물 용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를 확인 후 용도변경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를 결정해야 적법합니다. 더불어 부동산변호사는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 등 관계법령 상의 용도변경 제한규정 등을 확인하여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불법용도변경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불법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나 시공자, 관리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2014. 10. 21.
부동산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부동산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나 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점유 등을 지속하고 있다면 예기치 못한 분쟁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매수인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로서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거나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또한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낙찰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한 후에는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매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점유자가 임의로 인도하지 않을 경우는 대금완납 후 6개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해 집행관으로 하여금 매각부동산을 강제로 낙찰자에게 인도케 하는 내용의 인도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에 의해 부동.. 2014. 10. 17.
부동산소송상담 부속물매수청구권 부동산소송상담 부속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 민법을 보면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사용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주택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을 때에는 임대차가 종료될 때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전차인이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따라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부속물은 부동산소송상담 변호사가 볼 때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 2014. 10. 8.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 부동산경매절차는 어떻게 ? 부동산경매란 물건을 팔고자 하는 매도인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매수희망인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경매는 앞서 언급한 내용과 같이 매도인이 물건을 매매할 목적으로 직접 실시하기도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실시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채권자가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이 입찰을 통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충당하는 법원경매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경매절차는 크게 임의경매절차와 강제경매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나 강.. 2014. 10. 2.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 작성법 과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이용한 억대 사기범의 내용을 담은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물상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부지를 사주겠다며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억대의 금품을 편취한 사건 인데요. 부동산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 쌍방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계약서상의 분쟁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이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에 따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계약당사자는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부동산매매계약서양식 등은 없으나 반드시 포함.. 2014. 9. 22.
부동산거래신고는 ? 부동산거래신고는 ? 우리나라 평균 정년 퇴직 나이가 줄어짐에 따라 퇴직 후 노후준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이 늘어만 갑니다. 특히 50~60년 대생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많이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노후대비를 부동산거래로 하는 분이 많아질수록 날로 발전하는 부동산 사기 수법 때문에 부동산분쟁도 끊이질 않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거래를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적인 규정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규정 중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동산거래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계약.. 201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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