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105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_김채영 변호사 서민들은 전세보증금이 전 재산인데 자신의 잘못이 아닌 집주인의 잘못으로 경매로 전제보증금을 떼이고 만다. 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1981년도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이 주거용어여야 한다. 주거용건물인가의 판단은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데, 비주거용건물을 임차하였다가 주거용으로 변경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계약 당시 주거였다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라도 상관이 없고, 상가와 같이 사용할 경우 상가로 사용하는 면적보다 주거용 면적이 커야한다. 건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마친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면 대항력을 가지게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등기한 것과 같이 순위보전을 .. 2013. 2. 7.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주택거래신고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 혹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 및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민원사무를 말합니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신고의무자이고,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부동산거래신고는 인터넷 신고나 신고처 방문신고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됩니.. 2012. 12. 7. [부동산변호사]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김씨 소유의 토지를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김씨가 급한 사정에 의해 토지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금으로 200만원 지불했으나 김씨가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 당사자의 다른 한 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소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지불하는 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러한 금전이나 유기물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으나 가장 많이 쓰는 .. 2012. 12. 4. [부동산변호사]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분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2012. 11. 28. [부동산변호사]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없을까? 일반적으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보증금을 내게 되는데 보증금은 집주인에게 계약을 잘 지키겠다는 의미로 맡겨 두는 돈을 말합니다. 별 탈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고스란히 보증금을 돌려받으며, 도중에 월세나 공과금을 연체하면 보증금에서 빼기도 합니다.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해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따로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 보증금 역시 하나의 소득원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안전히 넣어 두지 않는 한, 주식 투자 등을 하면서 손실을 볼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혹시라도 집주인이 잘못 투자해서 보증금을 날려 버린다면 등줄기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을텐데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2012. 11. 20.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해마다 이사시즌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겨울부터는 이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실무상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건물의 경우에는 '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시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 2012. 11. 2. 이전 1 ··· 9 10 11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