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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87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대지조성공사 필요 없는 토지에 주택건설만 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 안 돼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 중 일정 비율을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런데 ‘대지조성사업이 되어 있던 부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신축했다면 개발부담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판결(2008두3968)이 있었다. H산업은 K구청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뒤 대지 32,259㎡ 지상에 건립돼 있던 16층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3개동 449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를 완공했다. 그런데 K구청은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며 H건설에 82억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H건설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대지조성사업과 주.. 2013. 9. 6.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특.. 2013. 9. 4.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등기_부동산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란,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하는 임차권설정 등기를 말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등기절차 - 신청인 및 관할등기소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 2013. 9. 3.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큰 부동산은 세금 탈세나 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부.. 2013. 7. 16.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2013. 7. 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 2013. 7. 3.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소송]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토지와 집값이 하락하면서 재건축 관련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성이 악화되자 지분을 아파트 대신 현금으로 받으려는 재건축 현금청산요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현금청산소송 수년 째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청산금 소송이 늘고 있습니다. 재건축 분양권 대신 현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서울 행정법원에 의하면 현금청산소송 접수 건수가 지난 2006년 4건에서 지난해 3.. 2013. 7. 1.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주택재건축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없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2013. 6. 27.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2013.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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