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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87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효력의 판단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효력의 판단 부동산강제경매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과 관련해 활용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집행신청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강제집행의 정지에 대한 조항을 규정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에 대한 중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강제경매 집행정지 관련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례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10년 4월경 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년 7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선고 및 파산폐지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은 같은 달 판결에 확정됐으며 상대방이 그 후인 2010년 12월 재항고인에 대한 파산채권에 .. 2014. 2. 4.
합당한 보증금 증액 요구란? 부동산임대차분쟁, 합당한 보증금 증액 요구란? 많은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현재 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집 없는 자의 설움이라고 표현할 만큼 임대차에서 때가 되면 올려줘야 하는 보증금, 전세금 걱정 때문 근심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무리한 임대금액 올리기 요구에도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임대인의 고충 중 하나입니다. 보증금 증액,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걸까요. 또 주변 시세에 따라 보증금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다음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한 집에서 8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입주한 지 아직 1년도 채 안됐는.. 2014. 1. 17.
주택거래신고제도, 신고지역 여부 사전확인 필요 주택거래신고제도, 신고지역 여부 사전확인 필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부동산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주택거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주택거래에 있어 신고는 부동산거래와 달리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주택거래에 있어 해당 지역의 주택거래신고지역 여부를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의 개념 주택거래 신고제도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의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지역에 있는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주택법」 제8.. 2014. 1. 9.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새로운 주소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 시 혼동 유의해야 도로명주소가 올 초부터 전면시행에 돌입했는데요. 각계는 도로명주소의 정착에 다소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토지대장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혼동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토지주소표시는 이전의 지번주소를 유지하지만 계약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써야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도로명주소 낯설기에 더욱 불편을 호소하는 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부동산거래에 있어 지번과 도로명주소에 대한 혼동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간혹 부동산거래 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내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거래 후 깜박 놓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란 부동산 .. 2014. 1. 8.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 얼마전 장기간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 탓에 대구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8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도시권 중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50% 경감받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1㎡ 당 표준건축비 × 부과율 × 건축연면적] - 공제액 표준건축비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을 매각할 때 매각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과율은 100분의 2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 2014. 1. 2.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골라내기 분양광고, 허위과장광고 골라내기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두 차례에 걸쳐 분양광고와 관련된 허위ㆍ과장광고 같은 부당광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짚어봤는데요.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의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내용으로 시작된 포스팅였죠.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연 분양광고분쟁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특히 소비자들도 객관적으로 분양광고을 살펴봐야 할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과 아파트분양광고에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2013. 12. 19.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2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2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분양광고분쟁과 관련해 허위ㆍ과장광고 등의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허위ㆍ과장광고 유형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위ㆍ과장광고 등 부당광고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어떤 경우가 부당광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당광고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허위ㆍ과장광고의 피해 사례 ▷ 전용면적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한 것.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 2013. 12. 18.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분양광고, 어디까지가 허위ㆍ과장 광고인가 Q. 아파트 분양광고에서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용면적이 크고 조망도 좋다고 했는데, 입주해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신축 아파트 분양에 열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지다보니 위와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특히 모델하우스나 분양광고전단에만 의지하기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현행 분양 실태에선 더 이상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죠. 때문에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2014년도 부동산 법률 개정안에서 중개대상물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개정ㆍ시.. 2013. 12. 17.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체의 책임으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받을 경우에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고 그 외의 분쟁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만한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관련내용을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차근 차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알려주는 부동산중개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이란?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제30조제1항를 확인하였더니,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중개행위 중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분쟁변호사가 확인한 제30조제2항, 제3항 및 제24조제1항을 .. 20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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