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변호사87

부동산분쟁변호사/전세집내놓기 전세집 내놓기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전세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됫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세계약기간은 보통 2년입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별 말이 없이 계속 살게되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 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그런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이사를 하게됫다면, 이사를 준비하면서 임대.. 2013. 3. 20.
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건물소유보존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Q.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2013. 3. 12.
신혼집마련/매매시주의사항/부동산전문변호사 신혼집매매/마련시 주의사항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신혼집 매매/마련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하면 둘이 같이 살아갈 첫 보금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신혼집 매매/마련시에는 들뜬 마음을 잠시 가라앉히고, 꼼꼼히 체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 2013. 3. 11.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② 매매 후 매도인의 세금납부하기②[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도인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매수인세금관련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        매도인이 내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매하는 등 돈을 받고 이전해 발.. 2013. 2. 28.
[부동산전문변호사]매매 후 세금납부하기① 매매 후 매수인의 세금납부하기①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후에 매수인이 내야할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이 생깁니다. 매수인 -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도인 -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매수인이 내야하는 세금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을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의 계산방법은 취득자가 신고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표준세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표준세율 취득의 원인 취득세의 표준세율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 2.3% - 농지 외 .. 2013. 2. 27.
[토지소송변호사]가처분 신청 가처분신청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토지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가처분을 하는 이유?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 2013.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