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한 물권이든 채권이든 상관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목적물의 본 집행까지 채무자(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목적물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가처분을 해 두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의 변경으로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절차와 신청서 작성

 

가처분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 납부 -> 신청서류 관할법원 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 -> 집행관 집행위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③ 신청의 취지, ④ 신청의 이유,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및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10,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에도 10,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3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3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 시 등기를 요하지 않으므로, 등록세, 교육세 납부 및 증지 첩부는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①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②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③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④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⑤ 그 밖의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Q & A

Q. A의 소유인 아파트를 B에게 임대하였으나, B가 월세를 계속해서 미납하여 B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명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이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무엇인가요?   A. A는 B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점유 이전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