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교210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부동산 등기 특례 제도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기 제도의 근본 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 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 2013. 7. 23.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위자료 등의 강제집행_이혼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재산분할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판결도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게 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금 1억 원을 지급하라하고 사건본인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집행을 살펴보면 이혼부분은 위 판결의 등본을 발급받아서, 호적관청인 시, 구,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끝납니다. 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 부분을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 하면 원고는 판결문 정본을 가지고 가정법원에 가서 제시하면서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붙여서 합니다. ➀ 집행력 있는 .. 2013. 7. 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 2013. 7. 18.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협의이혼제도 이혼의사_이혼절차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절차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이혼제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혼할 뜻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이혼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이혼의사는 피고자신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혼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때도 있습니다. 예컨대 별거 후 양쪽 모두 동거노력을 하지 않고 혼인계속을 단념하여 서로 다른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피고가 오랜 세월 혼인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여 수수방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 의사를 추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또 단지 오기나 반감, 보복적 감정에 따라 응소하고 있을 뿐이고 .. 2013. 7. 17.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큰 부동산은 세금 탈세나 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부.. 2013. 7. 16.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추정상속재산 부동산_상속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추정상속재산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에게 부동산과 예금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A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부동산과 예금 형태로 물려주는 것과 생전에 부동산은 처분하고 예금은 찾아서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예금으로 물려주면 상속세를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현금으로 물려주면 어떨까? 현금은 부동산이나 예금에 비해 은닉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찾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착하기 어려운 현금으로 상속재산을 물려주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추정상속재산.. 2013. 7. 12.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유류분권리자는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까지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에게 유류분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이 인정되며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합니다. 이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정도의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나 유증을 제한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확보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 7. 11.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 2013. 7.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