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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교210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_양육권청구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_양육권청구변호사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변경_양육권청구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청구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의 변경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청구권자 양육자 변경은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친권.. 2013. 8. 3.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 여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사실혼파기로 인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파기 –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가능 여부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 2013. 8. 1.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유형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공사대금청구소송의 유형과 소송 시 주의해야 할 점 얼마 전, “건설사들이 공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결성한 공동수급체에서 구성원인 각 건설사가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지분에 따라 갖는다는 약정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K사 등 4개 건설 회사들은 2006년 11월 공동수급체를 결성해 환경관리공단과 한강수계 하수관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2월 공동수급체 구성회사인 B사가 국세와 산재ㆍ고용보험료 등을 체납하자 국가는 B사의 공사대금 채권 1억 3,000여만 원을 압류했다. 이후 B사가 공동수급체를 탈퇴하자, 나머지 3개사는 B사의 공사대금에 대한 국가의 채권압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전액인 3억 3,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원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다... 2013. 7. 31.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임차인 부속물매수청구권_부동산추천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추천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의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속물의 해당 여부 부속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의 소유에 속하고,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건물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라 할 수 없습니다. 부속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 2013. 7. 31.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상속재산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재산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으로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거나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른다면 한정승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만으로써 청산하며,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속인은 자기재산으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청산의 결과 상속재산이 남으면 이것은 상속인에 귀속합니다. 상속재산이 결손임이 분명한 때에는 상속을 포기하면 그만이지만, 이익인지 결손인지 알.. 2013. 7. 3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정비기반시설의 설치_재건축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에 도로, 상하수도, 공원ㆍ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이므로, 사업시행인가의 단계에서 그 위치 및 행태 등이 정해집니다. 사업.. 2013. 7. 29.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상속절차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절차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없을 때에 한하여 상속재산을 분여(分與)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가 직.. 2013. 7. 26.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스스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닌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 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청구 제 3자가 혼인회의 자를 양육,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지 아니면 생모를 상대로 청구할지에 따라 약간 차.. 2013. 7. 25.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임대인의 수리 의무_부동산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약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수리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은 그 계약이 존속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 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므로 필요한 수리는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가 새는 경우, 유리창이 깨진 경우 등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어야 하고, 만약 세입자가 직접 비용을 들여 수리한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꼭 필요한 부분을 수리해 주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면 이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비용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집을 돌려준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01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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