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상속]상속등기 및 상속등기 신청방법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상속등기와 상속등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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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상속등기 –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인인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와 수유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 등기신청 및 방법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도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상속등기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기의 목적, 등기필정보, 등기소의 표시, 신청연월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써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권리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에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상속등기 Q & A

 

Q1.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등기 전에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1.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공동상속인 중에 한 사람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할 수 있나요? A2.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