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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419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권리행사 부동산과 관련된 소유권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더불어 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최초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보존등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보존등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을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공유수면을 매립해 토지를 만들고 이의 소유권을 최초로 취득하게 될 때 이를 원시취득이라 하며, 그 소유권을 보호하고 담보대출이나 매매 등의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이때 하는 등기를 소유권을 보호하며, 그 존재를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보존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동산의 매매나 교환, 상속, 증여,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5. 6. 17.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주택법변호사 사업주체관리 의미 실제로 주택법을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주체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는 없고, 동법에 따라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 사업주체가 직접 관리해야 하는지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체관리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승인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관리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이 완료 되어 입주가 시작된 이후 입주자가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구성하여 대상 공동주.. 2015. 6. 11.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 폐지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 폐지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물 임대차 계약의 최대 존속기간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사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상가 등의 건물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임대차 목적이 견고한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할 목적이 아니라면 그 존속 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한 민법 조항이 폐지되는 것인데요.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법은 일부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그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으면 20년으로 단축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존속기간 제한 규정은 1958년 제정돼 경제사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과.. 2015. 6. 8.
공유물분할청구권 제한 및 소송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권 제한 및 소송에 대해 민법에 따르면 공유의 경우 합유나 총유와는 다르게 공유자들 사이 어떠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중 누구라도 공유관계의 소멸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앞서 언급한 공유란 하나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된 것을 일컫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이 같은 공유의 객체가 된 물건을 공유물이라고 하는데, 공유자들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고 공유물을 처분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 동의로, 공유물의 보존행위의 경우 공유자 각자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유자의 공.. 2015. 6. 2.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아파트 하자소송에 대한 문제점 최근 몇 년간 아파트 하자소송의 경우 건설소송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라고 한다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에 발생한 균열이라던지 누수, 침하 등이 아파트의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상식에 부합하고 있는 하자의 개념은 바로 주택법 시행령 하자의 범위로 규정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를 아파트 하자소송실무에서 흔히 연차별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합건물의 하자소송에서 다액의 하자보수비가 산출되는 주요 하자 항목으로는 일반상식의 하자개념에 부합하는 .. 2015. 6. 1.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상담변호사 배당요구 신청 부동산상담변호사 부동산상담변호사로서 실무에 있다 보면 배당요구에 대해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매로 넘겨진 부동산에 대해 채권을 가진 자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서 정한 기일 내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액을 신고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돌려받겠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각자가 가진 채권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도 있으며, 반드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하는 채권자도 있을 것입니다. 배당요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채권자는 민법 및 상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들이 해당될 수 있으며, 배당요구 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채권자의 경우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 전 저당권 및.. 2015. 5. 28.
이중양도행위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이중양도행위 채권자 사해행위 취소 여부 부동산과 관련한 실무에서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있던 중, B는 위 토지를 C에게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며, B는 현재 소재불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경우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권에 기하여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채권자취소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민법을 살펴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2015. 5. 26.
부동산상담 분양권 전매 부동산상담 분양권 전매 앞으로 아파트 등의 분양권을 팔 때 세금을 불법으로 줄여 이득을 남기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라는 기사를 접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분양권 전매 등 거래 가격을 낮춰 적은 다운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최근 분양시장이 다시 활황세를 보이며 분양권 불법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에 국토부가 제동을 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상담 변호사가 본 분양권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와 더불어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분양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전매라고 하는데요. 국토부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 2015. 5. 18.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보통 상가임차인이 시설인테리어 등에 적지 않은 투자를 하고, 높은 권리금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보증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가 소유자가 바뀔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상가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없는 상태로 자영업을 운영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문제는 오래전부터 발생되곤 했는데요. 사실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2002년부터 시행되어 왔지만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상가임차인들의 보호 필요성이 여러 차례 보도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권리금을 법제화 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내용을 .. 201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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