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65 파혼손해배상청구/재판이혼소송변호사 파혼 시 손해배상청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약혼이란 결혼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지만, 한쪽에서 결혼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한쪽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 다면 파혼이 가능합니다. 약혼을 한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결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장시간 지연시키거나,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하게 됫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만,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파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 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혹시모를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알렸음을.. 2013. 3. 7. [재판이혼소송변호사]부부각서의효력 부부 각서의 효력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각서를 작성하는 부부들도 꽤 있으십니다.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각서를 주고받고, 싸인을 하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같은 문제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으로 까지 가게 됩니다.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 상태에서 부당한 각서를 쓰신 적이 있으신가요? 각서를 썼지만 나중에 헤어졌을 때 법적효력이 있는지 걱정되시나요?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서 더 걱정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야 어찌되었든, 이혼시에 이런 부부끼리의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각서는 "민법 .. 2013. 3. 6. [재판이혼변호사]이혼소송절차/과정 이혼소송절차/과정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솔절차/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결혼이 한번밖에 없듯이, 이혼 또한 드물게 일어납니다. 또한 이혼소송은 누구에게나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결혼의 횟수도 늘어나기도 합니다만, 이혼소송또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전에는 법률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여부가 정해지는 경우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수 없는 경우,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2013. 3. 4.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 2013. 2. 15.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 2012. 11. 22. [재판상이혼소송]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소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을 하거나 따로 항변하지 않음으로써 이혼소송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해서 그 뜻을 밝히거나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반소장을 제출해서 판결·화해권고 또는 강제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의무 및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 2012. 11. 21.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믿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 하게 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 2012. 11. 19.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 2012. 10. 23. 이전 1 ··· 4 5 6 7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