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65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채무도 부담해야 하나? 재판이혼시 재산분할 배우자의 채무도부담해야 하나?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재판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가사노동에 대한 부분도 재산형성에 기여했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가정주부도 사안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인정 받을 수 있으며, 부부의 혼인관계가 길수록 재산형성.. 2020. 2. 10.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재판이혼절차 혼인파탄사유 인정돼야 연인이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 것이 결혼인데, 이러한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행복하게 유지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이 살아 가다 보면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부부 사이에는 특히 함께 살면서 성격적으로 차이가 생기거나 다른 이성을 만났거나, 서로 생활방식 등이 너무 달라 맞춰지지가 않는 다던가 여러 사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똑같을 순 없기 때문에 서로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결국 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이혼절차를 밟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절차 등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부간 살아 가다가 맞지 않는 경우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조정 할 수 있.. 2019. 12. 5.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시 위자료 청구할 땐 유책사유도 살펴서 재판준비를 이혼에 관련되어 합의이혼의 경우 서로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서로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도 없을있기 때문에 위자료 등의 청구까지는 가지 않고 그저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양육권 등을 둘러싸고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닌, 어느 쪽이 법적으로 결혼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 소송 또한 따라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겁니다. 위자료청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감정적으로 풀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부부 중 한 쪽의 유책사유가 분명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꼭 위자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경제권을 쥔 전업주부 아내와 .. 2019. 9. 25.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이혼변호사 이혼사유 문제 재판상의 이혼은 법정의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배우자에게 소를 제기하여 이행하는 이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이라고도 하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심판이혼이라고도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재판상의 이혼 원인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 유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 등 6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명으로 재판이혼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재판이혼변호사와 함께 재판상 이혼사유와 관련.. 2018. 4. 14.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재판이혼상담변호사 분쟁해결 이혼에 대해 이렇게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변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기도 하며 또는 부부 사이의 보다 근본적인 차이점이 이혼을 부르기도 합니다. 재판이혼상담변호사가 살펴보면 이러한 이혼은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덩달아 이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 아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가 부가적으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혼이 언제 내 일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혼, 좋게 협의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민법 제834조에 따라 부부 간에 협의한 것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2017. 4. 21.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재판이혼사유 경제적 문제 부인이 남편 용돈으로 한 달 교통비로도 모자란 10만 원만 줬다면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될까요? 얼마 전 돈 관리를 아내에게 맡기고 한 달 용돈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생활을 하던 남편이 재판이혼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법원은 아내 ㄴ씨가 남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남편 ㄱ씨의 재판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의 이혼소송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업군인이었던 ㄱ씨는 ㄴ씨와 2009년 11월 결혼을 했습니다. ㄱ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ㄴ씨에게 월급 약 200만 원을 모두 주고 한 달에 적으면 10만 원, 많으면 20만 원의 용돈을 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한 달 차비로도 모자란 액수였는데요. ㄱ씨는 부인에게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했으나 .. 2016. 2. 11.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사례 대법원은 무속인 아내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이혼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을 이혼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혼소송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1990년 결혼한 A씨와 B씨는 엘살바도르로 이민을 갔고, 2000년 초 과테말라로 이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홀로 귀국해 무속인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과테말라로 돌아가지 않아 남편 B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이 1995년 회사부도 책임을 자신의 둘째 오빠에게 돌리면서 폭언을 하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으로 돌아가 친정에서 돈을 구해오라는 독촉도 했다며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또한 A씨는 돈을 못 구하자 B씨가 과테말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자녀들과 연락도.. 2015. 12. 17.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이혼소송상담변호사 재산분할약정 효력 신 씨와 김 씨는 금전적인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다 2013년 서로 협의이혼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씨 명의로 된 화물차를 신 씨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 등의 이혼약정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김 씨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 2800만 원의 빚을 지자, 김 씨는 화물차를 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 씨도 화물차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약정했다고 해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했다면 먼저 한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한 것을 이혼소송상담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신 씨가 이.. 2015. 10. 19.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은? 오늘은 이혼법률상담, 이혼신고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약 1개월 이내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 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원사무관 등은 지체 없이 당사자의 본적지의 호적사무를 관장하는 자에게는 그 뜻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적 사무관장자에게의 통지는 그 통지사항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호적법상의 신고의 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 2015. 9. 22.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