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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65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봄의 한 복판에 와 있는 듯 합니다. 만개한 꽃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꽃잎을 떨구고 잎을 피우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따뜻한 봄 날씨와는 다르게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잠시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생각해 볼 여유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 그 대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경우의 대응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원고소승소판결(피고패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대방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합의해서 이혼.. 2013. 4. 19.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론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슈가 되기도 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 지급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진 않았지만 여러 반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용의 골자를 보니 요즘 이혼이나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법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2013. 4. 18.
[재산분할변호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재산분할 변호사 김채영 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재산상속인이 여러명 일 때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됩니다. 상속재산이라 함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 시키고 각 상속인에게 그의 상속분을 확정, 배분 시키는 일종의 청산행위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유언에 의한 분할입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 할수 있으며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나 .. 2013. 4. 12.
소유권이전등기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 등 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을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익사업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의 설정, 상속, 판결, 경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취득 물권변동의 한 형태로,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권리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소유권은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와 상속, 시효취득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 됩니.. 2013. 4. 11.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위자료청구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개념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들어 배우자의 혼인 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양도,상속 위자료 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 2013. 4. 9.
이혼 전 준비사항들_이혼소송 변호사 이혼 전 준비사항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먼저 법률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부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방법, 절차 등 조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해야 하는데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 관계를 정리한 뒤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들 이혼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사이에 이혼 .. 2013. 4. 5.
이혼법률상담/이혼상대방_재산처분방지 이혼 상대방 - 재산처분 방지 조치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진행 시에 재산불할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처분 방지 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사전처분제도와 보전처분 제도가 있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 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사.. 2013. 3. 25.
재판이혼소송/유책배우자-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재산분할청구 재판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판이혼소송/김채영변호사 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하고, 서로 결혼을 해서 한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난 두 사람이 평생을 사이좋게만 지낸다는 것조 참 힘든일입니다. 결혼을 해서 많이 싸우기도하고,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와 재산불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사유를 제공한 경우에 그 배우자를 상대로 다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 2013. 3. 19.
사실혼파기/재산분할_재판이혼소송변호사 사실혼 파기 _ 재산불할/자녀문제 [재판이혼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의 해소법과 재산분할, 자녀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축족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할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201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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