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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임차인 보호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중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호 대상의 범위 1. 임차인의 법상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3억 원이하, 과밀억제권역은 2억 5천만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4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에 4,000만원을 더한 1억 4,00만 원이 됩니다. 2.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라야 합니다. 건물이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2013. 7. 19.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부동산 가처분집행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가처분의 집행이란 법원이 결정한 가처분명령을 실현하는 행위로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집행의 목적물, 집행기관, 집행의 방법, 위임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제3자의 구제절차 등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 2013. 7. 18.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부동산실명제 명의신탁_부동산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 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명의신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의 규모가 큰 부동산은 세금 탈세나 투기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해서 타인의 명의로 해 놓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주인이 아닌 타인으로 해 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말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등록하는 명의신탁과 부동산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장기미등기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부동산실명제입니다. 즉, 부동산의 주인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부동산실명제는 각종 부정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 잡아 부.. 2013. 7. 16.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소송]부동산 가압류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는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미등기 부동산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 가압류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가압류 목적물 가압류 대상 목적물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각 조합원의 채권자는 그 조합원이 전체로써의 조합재산에 대해 가지는 합유지분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신청 – 미등기부동산 미등기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이.. 2013. 7. 9.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요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 2013. 7. 3.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부동산의 흠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매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欠缺)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2013. 6. 26.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어느 책에서 읽은 구절이 생각납니다. 이 숲에 흔들리지 않는 나뭇잎이 있을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나뭇잎이 흔들린다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흔들리는 것에 마음 잃지 마시고 굳건히 바람에 맞서 나가는 하루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 청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보상금 회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 출급청구권자 .. 2013. 4. 22.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가압류집행취소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② 채무자 신청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해방공탁금을 공탁해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해방공탁 법원이 정한 가압류해방금액을 채무자는 공탁하여 집행법원으로 하여금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제1항). 공탁금 납부 현금공탁 가압류해방금액은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됩니다.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그 유가증권이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것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공탁금 납부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를 작성해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의 공탁소의 공탁관에게 가압류결정문사본과.. 2013. 4. 3.
건물소유권보존등기/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건물소유권보존등기 부동산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분쟁상담/건축법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건물소유보존등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매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Q.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제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201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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