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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일정기간 이우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얽히면 사안이 복잡해질 여지가 더욱 다분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여부와 상속세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의 청구인에게는 어머니를 포함 다섯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 소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을 뿐 나머지 다수의 재산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지 않은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 2014. 2. 27.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의 개념과 이에 따른 상속세 일반적으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증여에 대한 구분으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해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이 명시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득세,.. 2014. 2. 18.
남북주민상속특례란, 12일 첫 고위급 남북회담 열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통해 알아보는 남북관계 오늘 남북이 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미리 특별한 의제를 정해 놓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도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한 특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中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 2014. 2. 12.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금양임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금양임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금양.. 2014. 2. 5.
특별연고자로서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 특별연고자로서의 상속재산 분여 청구 간혹 상속인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언이 없는 상속재산은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관리와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은 피상속인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상속인이 없는 재산에 대한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는 민법 제1057조의2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조항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 부존재 공고 후 기간 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혹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등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가 있.. 2014. 1. 22.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인 없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인 없을 때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 최근 자녀와 연락이 두절된 독거노인의 사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상속인 존재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여러 상황이 맞물려 상속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생기기도 합니다. 추후 상속인이 이러한 상속재산의 존재를 알았을 때는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아야 이에 대한 대처를 마련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듯 상속인의 부존재 시 상속재산의 관리와 청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인 부존재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를 상속인의 부존재라 하고 상속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에 관해 다음과 같은 공고가 이루어집니다. ①우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2014. 1. 21.
상속순위분쟁에 대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 상속순위분쟁 발생 쉽다 최근 추진 중이 상속배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2006년에도 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이 입법예고했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서 지속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유산분배에서는 상속순위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편이죠.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위 알면 정당한 유산 분배 요구 가능하다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 자.. 2014. 1. 15.
상속법 단어 총정리> 어려운 상속 용어, 이해하고 넘어가기 상속법 단어 총정리> 어려운 상속 용어, 이해하고 넘어가기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예고한 것처럼 상속법 관련 용어들을 한눈에 보기 편하게 정리해볼 텐데요. 상속은 여러 형태의 자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두면 실제로 접하게 됐을 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당한 유산 분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 살펴볼까요. 상속인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자) 예를 들어 부친 규고 후 부친의 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뜻함. 직계 비속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직계 존속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방계 혈족.. 2013. 12. 26.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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