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19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토지수용재결 불복시 취소소송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토지수용이라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부득이 둔 제도이나 강제성이 존재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변동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서 토지수용절차는 토지의 협의매수, 사업인정, 협의매수, 토지수용재결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절차 구성의 핵심은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인데 굳이 토지수용절차를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재결 2단계로.. 2017. 5. 24.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 부당이득금 사용료 지급 제주시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도로용 부지를 협의하여 매수하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날짜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어 부동산 점유와 사용 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례를 중심적으로 재판부의 판결이 어떻게 나왔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제주시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A씨의 토지를 2천만원 가량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시는 이 토지와 관련하여 협의매수만 해놓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도 않은 채 도로를 개설하는 작업만 하고는 축대를 쌓았습니다. 그러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하지 않은 이 토지는 A씨가 경매로 인하여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제주시.. 2016. 4. 1.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 살펴보면 토지수용법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그 요건,절차,효과 및 이에 따른 보상 등을 정한 법률입니다.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하되 공공필요에 의하여 그것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고 한 헌법의 규정(헌 23조)에 따라 공공복리의 증진과 사유재산권과의 조절의 목적 아래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유재산제 하에서 공적기관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정의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매매 등의 민사관계에 의해 취득함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권리자가 매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상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여야 할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은 공익 사업으로서 일정한 것에 .. 2015. 8. 28. 토지수용보상 등 건설변호사 토지수용보상 등 건설변호사 건설변호사가 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에 따르게 됩니다. 토지수용 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에 토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 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그럼 토지수용보상 등 공탁과 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건설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사업인정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 수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 2014. 7. 29.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 2014. 6. 5.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갈등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들 간에 토지수용절차에서 손실보상 문제가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종로구청이 토지수용절차 중 편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자격미달 시행사에 조건부 사업인가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럼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과 협의, 재결의.. 2014. 4. 9.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수용 절차에서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보상금 책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상충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탁이 이루어진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청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지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공탁금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점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2014. 2. 21.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 2014. 2. 20.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출급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회수청구 관련 정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 2014. 1. 13.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