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10 토지보상금수령지급청구 방법은? 토지보상금수령지급청구 방법은? 국가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진행 하면서 토지 확보를 위해 일반 개개인의 땅을 매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며 토지수용이 이뤄지게 되면 원래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수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토지수용은 사업 인정 고시,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 작성의 단계를 거쳐 협의와 재결 과정까지 이르게 됩니다. 재결로 이어진다면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최종적인 토지보상금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 때 토지소유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받던지, 아니면 직접 토지보상금수령을 진행하던지 둘 중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토지보상금수령 지급청구의 자격과 과정 이 중 일반적인 방식이 바로 공탁금 직접청구를 통한 토지보상금수령입니다. 직접.. 2017. 6. 23.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은 토지보상금 지급기준을 규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목적이 기재된 제1조를 보면 토지보상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이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해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지보상금을 받기 위해선 먼저 이 토지를 취득 내지는 사용하는 주체의 목적이 ‘공익사업’이어야 한다는 뜻이고 이러한 공익사업은 동법 제4조에 의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방이나 군사에 대한 사업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서 허가나 인가, 승인, 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 등에 관한 사업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 2017. 4. 25.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부동산변호사 보상금 청구는? 공익사업법에서는 사업인정고시 전에 땅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도 보상에 대한 계획이 공고된 이후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면 보상받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금일은 이러한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의견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충청북도에서 4대강 사업의 일부인 금강 살리기 사업의 10공구 사업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설치한 비닐하우스 23개동과 관정 120여개가 보상받을 대상에 해당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ㄱ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지만 2.. 2016. 5. 17. 토지보상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토지보상금 지급해야 하는 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를 제멋대로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다면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으로 의문점이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일에는 토지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소송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토지보상금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하남시에 위치해 있는 소재 토지일부에 허가가 안된 비닐하우스를 개설하고 화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확장을 위해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토지수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수용위는 A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으므로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6. 4. 6.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보상금 등 토지보상기준 토지수용이라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협의, 재결의 순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만약에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시행자가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다고 한다면 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 2014. 6.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토지수용이라고 하는데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되게 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그리고 채권자가 불확지 되는 경우에 하게 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앞서 언급한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나 수령불능, 채권자 불확지 이외에도 사업시행자의 불복이나 압류나 가압류.. 2014. 4. 17.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수용 절차에서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보상금 책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상충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탁이 이루어진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청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지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공탁금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점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2014. 2. 21.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 2014. 2. 20.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수용분쟁? 토지수용보상금 이유있는 공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에 있어 가장 큰 쟁점은 보상금에 관련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 시행 시 보상금 합의에서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사업시행자의 경우 원활한 토지수용을 위해 보상금 문제를 원활히 해결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으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수용재결이 실효(失效)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사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2014. 1. 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