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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116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_법무법인 대교 김채영변호사 부부강간죄 성립, 그 의미와 인정범위 얼마 전 밤늦게 귀가하는 아내에게 남자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며 추궁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있었다. 이 남편은 1, 2심에서 강간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3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위 사건의 상고심인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여 ‘부부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그동안은 별거를 하는 등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에 한해서 강간죄가 적용된 적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강간죄가 적용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 2013. 6. 26.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과정에서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없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위자료 명목이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과세 여부에 차이가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위자료 과세와 재산분할 과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를 받는 사람에 대한 과세 증여세 해당 없음 위자료는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으로서, 위자료 지급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인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가장이혼 등과 같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한.. 2013. 6. 25.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침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주는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위자료 기준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시 위자료 기준 금액 이혼을 하게 되면 지급되는 위자료는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배우자의 잘못과 관계없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부양, 청산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구별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배우자가 불법행위를 안 것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 또.. 2013. 6. 11.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이혼 소송 중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정폭력 피해자인 부인이 가해자인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 여성을 제도가 보호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성토했는데요. 오늘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시 부부상담 금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부상담 금지 최근 이혼 소송 중에 법원의 부부상담 결정이 내려진 후 가해자 남편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여성가족부는 이혼 절차 중에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결정이나 면접.. 2013. 6. 7.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이혼소송변호사_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전국 이혼 통계에 따르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부부의 이혼 건수 비율이 전체 이혼의 26.4%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혼인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 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2.4배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후 연금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이혼 후 연금분할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 문제입니다. 황혼이혼 후 혼자 살기 위해서는 노후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 기대수명이 남자보다 7살이.. 2013. 6. 3.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이혼 뒤 양육권 소송에서 이겨도, 자녀가 거부하면 강제로 데려가 키울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서 아이의 결정을 중요시한 법원의 판례와 자녀소송권 도입 방안 추진에 대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A(부인)와 B(남편)는 아들의 공동친권,양육권자로 6개월마다 번갈아가며 아이를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아들을 A씨에게 넘기지 않았고, 양육권을 놓고 소송을 벌였지만 법원은 A씨에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듬해 법원 집행권이 법원의 인도 결정에 따라 아이를 데리러 갔지만 남편은 아이를 놓아주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강.. 2013. 5. 24.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이혼 후 자녀 호적_이혼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통계청이 배포한 201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이혼은 모두 11만 4천 건으로 1997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점은 30년 이상 혼인을 지속하다 이혼하는 이른바 ‘황혼이혼’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개인의 개성과 행복이 중요시 되면서 늦은 나이지만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이혼을 결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혼 후 자녀 호적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자녀 호적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공동양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민법에 따르면 자녀를 엄마가 키울지, 아빠가 키울지에 대한 양육여부는 우선 부모의 협의로 정해.. 2013. 5. 20.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_이혼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신체적 접촉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 관계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면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재판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그 이혼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민법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2013. 5. 15.
[이혼소송 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이혼소송변호사] 유아인도심판 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입니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녀는 어느 한 쪽을 지정해 살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시양육자였던 상대방이 면접교섭권을 이용해 자녀를 데려가서 자녀를 인도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유아인도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인도심판청구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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