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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116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과 친생부 추정 기준 재혼가정의 증가로 다양한 문의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혼 직후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출생한 아이의 친아버지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이 해소된 후 짧은 기간 내에 재혼이 이루어져 자녀를 낳은 경우 친생부(親生父)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혼동이 있을 경우나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해 민법은 △재혼이 성립된 날부터 2백일 후에 낳은 자녀 또는 △전혼(前婚)이 종료된 날부터 3백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전혼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밖의 경우에는 어떻게 친생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민법상의 추정의 방법으로 친생부(親生父)를 정할 수 없다면 법원에 부(父)를 정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자녀의 친아버지를 정할 .. 2014. 1. 28.
친권자 지정 변경 시 법원의 주요 고려사항 친권자 지정 변경 시 법원의 주요 고려사항 혼인 중의 부모는 각자 소유한 자녀에 대한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혼 후에도 각자의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에 대해 적절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친권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 부부 가운데 한쪽 편이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친권 지정은 이혼의 경우나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인지청구 등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이밖에도 혼인취소, 혼인무효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때에도 친권행사자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법에는 이에 관한 별다른 실체적인 규정이 없으나 가사소송법의 여러 규정에서는 이 경우에도 친권행사의 지정에 관한 협의 또는 .. 2014. 1. 20.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재판이혼소송변호사_외국 이혼 판결 해외 법원의 외국 이혼 판결 , 국내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국내국적부부의 이혼소송은 국적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에 의거 이혼소송의 당사자(부부)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볼 판례가 있어 외국 이혼판결에 대해 재판이혼소송변호사와 소개해볼까 합니다.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므66,73, 판결의 쟁점은 해외 법원의 이혼 및 친권자ㆍ양육자 지정ㆍ유아 인도 판결이 국내 승인요건을충족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법원의 이혼소송 요점은 甲이 배.. 2014. 1. 16.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재판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최근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연예계 스타들의 줄지은 파경 소식이 총정리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어나가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이 급증한 것은 비단 연예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와 달리 협의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이혼소송을 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Q&A를 통해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 2013. 12. 30.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이혼소송승소변호사의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승소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했을 경우, 사실혼 관계가 파기된 것에 책임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부부 사이게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합의를 봐야 하고,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도 물론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소송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사실혼이혼의 양육비청구”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 제781조제.. 2013. 11. 8.
이혼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이혼 친권은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이혼 친권 상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결혼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도 하지만 이혼이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상처받는 사람은 바로 자녀들로, 이혼 친권 문제에서 자녀들의 올바른 양육환경을 위해서라도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이혼 친권 문제에 대해 잘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혼인한 남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이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 지정은 부부의 합의하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자 지정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 지정 됩니다.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들의 윤택한 환경을 위해 4촌 이내의 친족의.. 2013. 9. 16.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결혼한 후의 부부재산관계_재산분할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결혼하면 부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해 특별한 취급을 받게 됩니다. 즉, 결혼 전의 고유의 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결혼 전에 미리 결혼 당사자가 재산관계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하는 것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도움이 됩니다. 부부재산약정의 내용 부부재산약정은 부부의 결혼 중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므로, 부부재산약정으로 이혼, 재산분할 등 결혼해소 시의 재산관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배우자의 재산을 관리.. 2013. 9. 11.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_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계약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매매계약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1.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계약목적물을 특.. 2013. 9. 4.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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