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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변호사116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 이혼소송 자녀 양육비 미지급 등 양육비는 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부부공동의 책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즉 자녀의 양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이라고 한다면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 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양육자가 제3자인 경우라고 한다면 부모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그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자녀 양육비를 미지급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혼소송 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정.. 2014. 6. 20.
간통죄 형량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죄 형량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형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간통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이러한 배우자의 간통죄는 민법에 따라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형법에 따라 친고죄에 속하고 따라서 간통을 한 사람의 배우자가 고소권자가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간통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고소해야만 합니다. 이런 간통죄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고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이혼소송변호사와 간통죄의 성립과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앞서 언급한 배우자가 있.. 2014. 6. 19.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이혼소송변호사 남편의외도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는 사유의 첫번째는 바로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인데요. 즉 남편의 외도나 아내의 외도가 있었을 때 입니다. 이 부정행위라는 것을 살펴보면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부정행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인지의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남편의외도에 따른 재판상 이혼에 대해서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 2014. 6. 13.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이혼소송변호사의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보통 원칙적으로는 귀책사유가 없는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는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혼인관계가 객관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엄격한 요건하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이혼 원인으로 6가지 정도의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책주의 원칙에 파탄주의를 가미한 입법레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에서의 태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유책주의에 입각해 예외적으로만 파탄주의가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대법원 판례에서는 앞서 언급한.. 2014. 5. 20.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이혼소송변호사 가정폭력 이혼 최근 상습적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남편을 살해한 아내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남편을 살해하기 전에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신고함으로써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라는 법익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판결했는데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가정폭력은 이혼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형법상 특정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죄를 가정폭력범죄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파출소나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 신.. 2014. 5. 13.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이혼소송변호사의 이혼숙려기간 지난 3월말 이혼숙려기간 중 아내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부부는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절차를 진행중이었는데요. 아내가 귀가하지 않아 찾던 중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해 일을 저질렀다고 남편은 말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단계까 필요하게 됩니다. 즉 단지 합의한 사실만을 가지고는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우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뒤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 제836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라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2014. 4. 29.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 친권자변경 이혼소송분쟁변호사와 함께 친권자 변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하거나 혹은 이혼 당시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피료하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변경의 경우 자녀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오늘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에 이를 일시정지하거나 일부제한 할 수 있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현행 민법은 부당한 친권행사에 대해 친권상실만 할수록 되어 있었지만 이에 따라 친권자의 아동학대 등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가운데 이혼소송분쟁변호사가 친권자변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4. 4. 1.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이혼 재산분할 가집행선고 가능여부 간혹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대부분 모든 청구사항에 대한 합의가 일률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항소를 통해 판결의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혼의 확정과 동시에 재산분할을 명하는 경우의 가집행선고에 대한 문의가 제기되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혼 재산분할의 가집행선고 가능여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입니다. 여기서의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협의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 2014. 3. 28.
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 행사 이혼소송변호사-양육권 행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은 참 다양한 이유로 만나게 되고 또 이별을 하게되는데요. 부부간의 있어서도 많고 다양한 이유로 이별하는 이혼을 합니다. 특히 이혼할때 자녀가 있을경우에는 더욱 가슴아프기도 한 일이기 하고 더욱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혼할때 자녀의 대한 친권문제와 양육권문제는 원활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툼이 계속되어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할수 있지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칠 수.. 201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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