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31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양육비소송변호사_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양육비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경우, 정기금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아직 이행일시가 도래하지 않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정기적 급여채권에 대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채무자에게 정기적 급여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정된 가사소송법은 양육비채무자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라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 양육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금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않.. 2013. 9. 2.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 2013. 8. 12.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의 청구_협의이혼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협의이혼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 스스로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 대하여 부양청구로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가 친권자의 부양을 받지 않고 있다면, 미성년자는 그 친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양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아닌 제 3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 3자를 공동상대방으로 삼아 자녀를 돌려달라고 유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3자의 청구 제 3자가 혼인회의 자를 양육, 교육하면서 그 비용을 지출한 경우, 생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지 아니면 생모를 상대로 청구할지에 따라 약간 차.. 2013. 7. 25.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양육비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할 때 양육비를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이론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이슈가 되기도 했던 양육비 국가 선지급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 보니 양육비를 국가에서 선 지급 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안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 되진 않았지만 여러 반론이 있어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듯 합니다. 내용의 골자를 보니 요즘 이혼이나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국회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법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법안을 악용할 소지가.. 2013. 4. 18. 이혼후 양육비_김채영변호사 강남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후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가 배우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이혼을 할 경우 양측은 자녀 양육비 부담조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달리 강제할 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 조서만 있으면 양육비 부담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후 약속을 지키지 않을경우 별도 소송절차 없이도 재산을 강제 집행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기사소성법상의 집행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는 새 민법 시행 이후에 접수된 협의 이혼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도 적용가능하며, 협의 .. 2013. 4. 10. 양육비산정기준표/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양육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되면 아이는 한쪽 부모와 함께 살게 되는데요, 이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제3자일 경우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잇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청구는 부(父), 모(母)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청구사건을 위.. 2013. 3. 22. [이혼법률상담]양육비/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양육비란 이혼한 가정에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친에게 비양육친이 지불하는 아이를 양육할때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권을 통해 약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이에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 정도를 고려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생활이 곤란 한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이혼법률상담변호사]김채영변호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2013. 2. 21.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2012. 12. 3.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