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31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최근 양육비분쟁에서 약정의 효력의 문제를 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B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A가 갖기로 하고, B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통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 지게 .. 2015. 5. 22.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소송과 관련한 실무에서 많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부터의 양육비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80% 이상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혼인하지.. 2015. 4. 24. 양육권변호사 양육비지급 소송 양육권변호사 양육비지급 소송 실제로 양육권변호사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의 75% 가량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0.75% 수준에 머무른 발표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 배우자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이를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양육권변호사는 법원이 경제적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감추는 등의 수법을 통해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2015. 4. 21.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실제로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양육비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접 나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을 못 받는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정기적으로 양육비지급을 받는 경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소송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 2015. 3. 19. 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이혼상담변호사 양육비산정기준표 법원은 양육비 소송에 활용하기 위한 자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도입하고 나섰지만, 이를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의의 및 필요성에 관련한 사항을 보면 전국 5개 지역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 중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고려했다고 언급한 사례는 4%에 불과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는데요. 이혼 시 약정에 따른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워지는 등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상담변호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 거주지역 등.. 2014. 11. 26. 양육권소송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권소송 양육비 지급명령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 지급명령에 대해 위반을 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2014. 10. 23.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양육비산정기준표 및 신청 사실 양육비는 부부 공동책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을 통해 청구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는 개정된 자녀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는데요. 이는 2012년 첫 공표 이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수정하고 보완해서 마련한 새 산정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부부의 합산소득 및 자녀 연령에 따라 최저 7.93%에서 최고 55.,96%까지 양육비 부담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부부의 소득이 아예 없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18만 5천원에서 34만 3천원에 해당하.. 2014. 6. 2.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 그동안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온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전면 수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0일 양육비 산정 기준표 수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은 지난 2012년 기준표 제시 후 2년만에 고려된 사안입니다. 특히 적용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재판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의 수용이라는 해석입니다. 실제 2012년 5월 31일 양육비 산정기준이 발표된 이후 같은 해 6월 1일부터 지난해 2월 5일까지 전국에 설치된 5개 가정법원에서 심리된 양육비 청구소송 992건 중 이 기준을 고려해 양육비를 결정한 사례는 고작 38건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양육비 산정기준은 자.. 2014. 3. 17. 양육권소송변호사의 "양육비지급방법" 양육권소송변호사의 "양육비지급방법" 양육비지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혼할 경우 부부가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만 서로간의 의겹이 좁혀지지 않아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청구하여 정할 수 있는데요. 오늘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청구 그리고 양육비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린 내용과 같이, 양육비 지급방법 등은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 2013. 11. 22.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