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교210

[간통소송]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소송 김채영변호사]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 2012. 11. 5.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해마다 이사시즌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겨울부터는 이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실무상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건물의 경우에는 '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시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 2012. 11. 2.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 2012. 11. 1.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 주택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있다면 상가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있겠지요? 두가지 법은 상당히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다소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모든 세입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는 일정금액 이하의 상인들만 그 보호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보증금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서울 3억원 이하 과밀억제권 2억 5천만원 광역시, 광주시, 김포시, 안산시, 용인시 1억 8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1억 5천만원 환산보증금이라 함은 기본보증금 월세x100.. 2012. 10. 31.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이혼소송,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성립은? 협의이혼도 혼인과 같이 신고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혼인과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면이나 구술로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 여부 및 이혼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은 다른 이유로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위의 기간이 경과하면 확인은 그 효력을 잃게되며, 확인이 없는 신고는 수리되더라도 무효입니다. 협의이혼도 무효나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 2012. 10. 30.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재판이혼소송] 이혼방법, 재판상 이혼사유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혼인은 평생에 걸친 부부의 결합이므로 당사자 생존 중에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부의 공동생활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법은 이혼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방법으로는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하는 협의이혼과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재판을 받아 하는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확인서를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미성년자나 금치산자가 .. 2012. 10. 29.
[재개발상담 변호사]재건축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상담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분쟁과 협상 과정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분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거주 시민들의 꾸준한 토론, 협상, 설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 작은 문제의 소지라도 있다면 관련기관이나 법률가에게 미리 자문을 얻어 사업수행을 수행할 경우, 갈등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체비용 등 막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개발이란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 2012. 10. 26.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친권자의 권리, 의무는? [재판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되어야 할 것은?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 2012. 10. 25.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갈등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 밖의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성40.4%, 여성51.5%)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비해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여성은 7.0%에서 9.2%건으로 남성은 10.5%에서 15.0%로 각.. 2012. 10. 2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