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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교210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양육권소송] [법무법인대교 김채영변호사]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처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 목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주요 성범죄 종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처벌 -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 2012. 10. 5.
[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 집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가장 많이 마찰이 생기는 일이 바로 보증금에 관련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임대차관계에서 집주인이 유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송을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재계약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라고 어린 녀석이 갑자기 8천만원에서 1억으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한다. 내가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길바닥에 나 앉으란 이야기지" 위의 경우라면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재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변동 부분을 통보해야 합니다... 2012. 10. 4.
[양육권소송]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 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 행사.. 2012. 10. 2.
[재산분할소송]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 2012. 9. 27.
[재개발소송변호사]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끊임없는 분쟁 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 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택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대상구역의 지정절차는 도시계획법에 의하고 대상구역에 대한 사업계획과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재건축 노후되거나 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으로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 2012. 9. 26.
[재건축소송변호사]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절차 재건축 재건축은 노후·불량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입니다. 즉,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뒤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기존 주택을 헐고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보다 신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개선에 그 목적을 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에 공급되기 시작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20년이 경과하면서 기능과 시설면에서 노후돼 거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기 마련입니다. 이에 따라 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으로 신규 주택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급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987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재건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 2012. 9. 25.
[양육권소송]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_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 06591호] 제909조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2012. 9. 24.
[양육권소송]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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