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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교210

[서초구변호사]전세기간 계약이 지나면 자동연장될까?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전세기간 계약이 지나면 자동연장될까? 전세기간을 1년으로 계약해도 꼭 2년을 살아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더라도 2년으로 의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니만큼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1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하려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기간.. 2012. 12. 5.
[부동산변호사]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금과 계약해제 관련 문항 본인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김씨 소유의 토지를 2,0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였으나 김씨가 급한 사정에 의해 토지를 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금으로 200만원 지불했으나 김씨가 계약금으로 받은 200만원에 대한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약 당사자의 다른 한 쪽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취소의사 표시를 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성립을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유가물을 지불하는 수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이러한 금전이나 유기물을 여러 가지 용어로 쓰고 있으나 가장 많이 쓰는 .. 2012. 12. 4.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 양육권소송 변호사 부모 일방 양육권 양육비 청구는? [양육권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양육비청구는 일반적으로 100만원까지 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의 양육비청구의 경우 30~50만원까지이고, 중학생 양육비청구의 경우는 50~70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면접권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면접 교섭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일방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친권과 양육원 모두를 뺏길 수 있습니다. 판례상 면접권 거부는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이며, 자신의 개인감정을 자녀에게 강요하는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가정법이 개정되고, 여성의 사회진출과 법조계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가정법과 관련 양육비는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자녀의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양육권 요구는 당당한 권리입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고심.. 2012. 12. 3.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 2012. 11. 29.
[부동산변호사]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의 종류, 주택의 모든 것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분 일부, 그 부속토지 등을 말하며,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합니다.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가정어린이집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합니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보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과 원룸형 주택을 포함합니다.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말그대로 단독주택을 포함하여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공관 등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2012. 11. 28.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청구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배우자의 관계를 사라지게 되며, 혼인으로 발생한권리와 의무 또한 소멸되기 마련입니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뉠 수 있는데,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례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부부 일방은 조정을 거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재판이 확정되어야 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서로가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법 839조 2항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재산분할청.. 2012. 11. 27.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간통소송의 끝 [이혼소송 변호사 /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며, 2년 이하의징역에 처합니다. 배우자 있느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으느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있는 사람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간통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며,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2012. 11. 26.
[서초구변호사]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는? [서초구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가정폭력범죄처벌, 피해자 보호는? 술만 마시면 엄마와 저를 때리는 아빠. 근데 술을 안드셨는데도 갑자기 몽둥이로 엄마랑 저를 때리려고 위협합니다. 너무무섭고 불안해서 집에 있을수가 없어 밖으로 나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되고, 엄마와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가정폭력피해자를 분리시키며 범죄수사에 들어갑니다. 이어 피해작 동의할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혹시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긴급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인도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2012. 11. 23.
간통소송의 모든것 - 이혼소송변호사 간통소송의 모든것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배우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신고를 하였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면 간통죄로 고소하지 못하며, 몇 십년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즉,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간통죄를 고소하지 못합니다. 반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부부인 경우 오랫동안 별거를 하였다고 해도 간통죄가 성립됩니다. 간통죄는 친고죄이기에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이 때 고소기간은 '안 날로부터 6개월'입니다. 또한 간통죄로 고소를 하려면 먼저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 혹은 이혼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경찰서에 고.. 2012.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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