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갈등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 밖의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성40.4%, 여성51.5%)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비해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여성은 7.0%에서 9.2%건으로 남성은 10.5%에서 15.0%로 각각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한 결과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여성들의 이혼상담이 늘어난 이유로 보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확대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이 보편화된 것을 주된 이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60대 이상 여성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는 주로 장기별거, 경제 갈등, 성격차이, 남편의 폭력이나 외도 등의 순이었고 남성은 경제갈등, 성격차이, 의부증, 아내의 외도, 아내의 가출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40대 여성에게 이혼의 어려움은 자녀를 빼놓을 수 없는데, 연평균 3~4%의 물가 상승률에 교육비 등은 해마다 치솟지만 양육비는 법원마다 각기 다른 산정 기준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의 취지는 자녀를 잘 양육하자는 것이지만 그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법원이 마련한 공식적 산정 기준표를 보면 전반적으로 기존보다 양육비는 20~30%가량 상향 조정되고 평가 항목도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받는 재산 비율이 30% 안팎이었지만, 최근 판결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의 전업주부의 경우 50%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추세로 근 10년 만에 이 같은 변화는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이혼상담, 이혼소송을 주요 업무로하면서 기타 일반 민사, 형사 행정 소송도 겸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 대교는 의뢰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