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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463

[양육권소송]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양육문제는? Q&A 협의이혼과 자녀문제 Q.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싱한 가정생활, 아기를 가진 후로부터 성생활도 2년 동안 하지 않았고 지금은 별거중입니다. 합의이혼을 하기 전에 아기에 대하여 각서를 쓰자고 합니다. 각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아기를 키울 경우 양육비와 생활비, 또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양육비를 준다고 하고서 주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제가 재혼을 하면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각서 내용엔 위자료의 액수를 얼마로 하며 이를 언제까지 지급한다. 아이는 누가 키우고 양육비는 매달 얼마씩 누가 부담한다는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양육자가 재혼할 경우는 아이는 누가.. 2012. 10. 8.
[양육권소송]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시 결정될 친권과 양육권 우리 민법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고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당연히 부모의 일방에 의하여 친권이 행사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협의상 이혼에 있어서는 법원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시에 친권행사자의 지정협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이혼신고서에도 그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에 관하여 부모가 미리 협의 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로 친권 행사.. 2012. 10. 2.
[재산분할소송]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재산분할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관련 법조문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고,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차이점 중 하나는 제척기간은 시효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3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리는 위자료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면 그로부터 새로이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지만 제척기간에 걸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였더라도 가압류 등과 무관하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 2012. 9. 27.
[양육권소송]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_김채영변호사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양육권·친권 관련 법조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 06591호] 제909조 (친권자) 미성년자인 자는 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한다... 2012. 9. 24.
[양육권소송]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양육·양육권에 관한 부부사항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 2012. 9. 21.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취소방법과 이혼취소 효과 이혼취소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이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사유/이혼합의로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 취소.. 2012. 9. 19.
[양육권소송]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양육권소송 양육비청구 변호사] 양육비청구대상과 법원의 판단기준은?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양육이라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결손자녀들이 많아지는 경우에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전 배우자가 양육하는 아이에 대해 책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부부의 이혼사유나 위자료, 부부간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사인으로 봅니다. 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혼 뒤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은 고작 13%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행방을 감춰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양육비의 부담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싱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 2012. 9. 18.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재판이혼소송]재판상이혼사유·이혼하는방법 이혼을 하는 방법으로는 협의상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은 당사자간의 협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즉, 협의 이혼은 사유를 묻지 않는 반면 이혼을 거부하면 할 수 없고, 재판상 이혼은 법률 규정에 의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메나 할 수 있지만, 재판으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 제 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는 뭘까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2012. 9. 12.
[양육권소송]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_김채영변호사 양육비 기준·양육비 청구권의 포기[양육권소송 김채영변호사] 자녀의 양육비는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 양육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면,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비, 그 비용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 201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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