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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87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 보기!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 사이에 갈등을 겪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발업자와 토지소유자들 간에 토지수용절차에서 손실보상 문제가 많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종로구청이 토지수용절차 중 편법적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내준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자격미달 시행사에 조건부 사업인가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그럼 토지수용절차에 대해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수용절차를 살펴보면 사업인정의 고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과 협의, 재결의.. 2014. 4. 9.
토지수용보상금 감정평가 시기 토지수용보상금 감정평가 시기 따라 변동 가능 최근 평창 인근 부동산가격이 급상승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년 후로 다가온 동계올림픽 개최에 힘입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여파이기도 하지만 경기장 건설을 위한 토지보상금이 풀린 것도 상승 요인 중 하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수용보상금 책정에는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분쟁의 유형을 살펴보면 증액을 위한 다툼이 빈번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보상금 책정을 위한 보상액 평가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지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살펴볼까 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대법원 2013.6.13, 선고, 2011두.. 2014. 3. 13.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보상금분쟁_ 공탁금 지급 절차 유의사항이란 토지수용 절차에서 가장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은 보상금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보상금 책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보상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도 이견들이 상충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공탁이 이루어진 보상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때는 지급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지급청구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금지급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은 공탁금회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점입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2014. 2. 21.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보상분쟁_토지수용보상금 공탁하려면? 토지수용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사업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완료되어야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토지수용자에게 직접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막연히 보상금 지급완료만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탁’제도를 이용해 보상금 지급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해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예규를 규정해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 중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 2014. 2. 20.
광해 토지보상이란, 대상 여부 확인 중요 광해 토지보상이란, 광산피해 토지보상 대상 여부 확인 중요 청원군 가덕면 청룡리의 한 석회석 광산 인근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관련, 토지보상 지연으로 피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토지보상 지연의 원인이 광해토지와 인접한 자투리땅까지 모두 매입할 것을 주장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영여부가 결정되지 않아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당초 보상계획까지 백지화될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합니다.. 2014. 2. 11.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수용토지에 대한 환매권 도시계획 사업이 취소되면 환매를 위한 공지가 필요합니다. 공지를 통해 환매처리 및 기타 정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환매 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은 소용토지에 대한 환매권에 대한 서울시 사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손해배상의 발단은 서울시가 1995년 지하철 5호선 마곡역 일대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한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10여년간 사업 진전이 없어 전철이 개통되지 않아 그 사이에 녹지부지로 수용한 땅은 방치됐는데요. 2006년에야 마곡개발 사업이 진행되며 마곡역 겨우 개통되며 이 일대 땅 값은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시는 2007년, 녹지 조성 사업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수용한 토지를 .. 2014. 1. 14.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어떻게 지급청구 해야 하나요 2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를 위한 요건들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출급청구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과 출급의 효과, 회수청구 관련 정보입니다.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여 자기가 산정한 토지수용보상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의 토지수용보상공탁금 출급제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 2014. 1. 13.
토지수용공탁보상금, 어떻게 지급청구해야하나요 1 토지수용공탁보상금, 어떻게 지급청구해야하나요 1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토지수용분쟁에 있어 보상금 책정은 가장 큰 난관 중의 하나인데요. 수용 과정에서 사업 개시 전 시일이 지체되면 토지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의 지급청구는 토지수용의 마침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청구는 때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 법률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도 생깁니다. 지금부터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청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청구 토지수용보상공탁금을 출급하려는 자는 공탁물 출급 청구서 2통에 공탁통지서, 출급 청구권 증명서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착오 공탁과 공탁원인의 소멸 외에는 토지수용.. 2014. 1. 10.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수용분쟁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 효과는? 토지보상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사유들을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 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시행자는 ①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⑤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해 토지수용보상금 지급이 금지된 경우에는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이 공탁됐을 때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201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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