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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연령대별 이혼사유는?[이혼소송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지난해 15만 733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상담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남녀 모두 40대로 여성은 1435명으로 32.9%, 남성은 268명으로 32.8%였습니다. 이들이 호소한 이혼사유로 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경제 갈등이나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그 밖의 남편의 폭력이나 남편의 외도 등의 순이고 남성의 경우에는 성격차이, 장기별거, 생활양식 및 가치관차이, 아내의 가출, 아내의 외도 순이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 비해 기타사유는 남성과 여성 모두 증가했습니다. (남성40.4%, 여성51.5%) 그런가 하면 2010년에 비해 남녀 모두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여성은 7.0%에서 9.2%건으로 남성은 10.5%에서 15.0%로 각.. 2012. 10. 24.
[재판이혼소송]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가 말하는 약혼해제 해당사유는? 약혼해제 해당사유/이혼소송변호사 약혼해제란 약혼자가 합의 또는 법정 사유에 의하여 약혼 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제804조에서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를 말합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약질이 있는 때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약혼해제 효과/이혼소송변호사 약혼 후 파기 되었을 때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당.. 2012. 10. 23.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_재건축상담변호사 건설분쟁 일어나는 원인 [재건축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사회를 유지함에 있어서 상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분쟁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윤리와 도덕의 잣대로 해결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못해 최소한의 도덕인 법에 의해 '사회적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회가 점차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분야에 따라서 특수적인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분쟁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건설은 장기간의 시간과 소요, 최초 계악서 작성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의 발생, 복잡한 공종 등의 특수성 때문에 법적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최초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하다가 건축주의 요구로 추가공사의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 2012. 10. 22.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해당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 발생하는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달려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 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 2012. 10. 19.
[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임대차보호법 김채영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거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하는데,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1) 상가건물임차권의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임차건물의 양수인.. 2012. 10. 18.
[재산분할소송]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소송 재판이혼소송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할 청구 할 수 없을까?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일컫는 말이죠 재산분할은 먼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분할은 이혼을 하며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즉, 이혼과 동시에 혹은 이혼을 이미 한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하지 않고 혼인 중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겠지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 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이루어 낸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한쪽 부모로부터.. 2012. 10. 17.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 재판이혼소송 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 효력 [재판이혼소송 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협의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했다면 이후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며 재산분할을 포기하기로 한 경우에도 이후 다시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포기각서까지 작성했는데, 이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이때는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인데,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재판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항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 2012. 10. 16.
아이돌 재테크 순위, 자산관리 왜 열풍?! 아이돌 재테크 순위, 자산관리 왜 열풍?! 20대 중·후반의 나이에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된 아이돌이 자산 관리에 과심을 두기 시작했다. 아이돌의 재테크 역시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스타들의 빌딩 투자 완소 지역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신사동, 논현동, 삼성동, 용산구 한남동 부근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강남구에서 고급 매물을 주로 거래하는 한 부동산 관계자는 매니저나 부모들이 매입과 관련해 문의를 해왔는데 알고 보니 아이돌 스타의 계약인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 목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고정적인 수입을 희망하는 이들이 부동산 투자, 그 가운데에서도 시세 차익 면에서도 유리하고 공실률이 적어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남권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 소속사.. 2012. 10. 15.
이병헌 이민정 결혼은 아직…. 약혼은? 이병헌 이민정 커플 단순한 선후배라며 열애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던 두 사람이 결국 연인관계임을 인정했다죠? "더 이상 거짓말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판단에 선배님과 의논하여 말씀드립니다."라는 이민정씨 반면 그녀의 공식 남자친구인 이병헌씨는 "그녀는 주변까지도 밝게 만드는 마음마저 건강한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 제겐 가장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혼이 확정되면 공식발표하려 했다는 두 사람. 이미 양가 부모들로부터 교제를 인정받은 상태로 단순한 연애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결혼 계획은 없는 상태. 좋은 결실을 맺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약혼식을 했다 하더라도 파혼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약혼은 정당한 것?" 약혼이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 2012.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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