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변호사116 [이혼소송변호사]가정폭력 가정폭력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최근 급증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이 쉽게 관여할수 없는 점 때문에 문제는 점점 심각해 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도 남성도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불안과 공포, 우울증 등의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로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요청을 했다고 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혼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2013. 2. 26. [이혼소송변호사]사실혼관계란? 사실혼관계란?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사실혼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를 '사실혼 부부'라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뿐이지, 실제로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와는 달리 어느 한쪽이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주민등록상 '처'가 아니라 '동거인'으로 나타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부부간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직장에서 가족수당이나 의료보험혜책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간통으로 형사고소 할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부부를 혼인에 준하는 부부관계로 봐서 법률혼에 가까운 법적보호를.. 2013. 2. 25. [이혼소송변호사]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재산분할청구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청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아이들이 있다면 양육권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재산분할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늘어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만큼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로 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협력하여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혼인중에 형성된 재산이어야하며, 부부가 서로 협력으로 이루어.. 2013. 2. 18. [이혼소송변호사]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결혼 후 알게된 남편의 범죄사실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상에 떠돌았던 '첫날밤 남편의 전자발찌를 보고 도망가버린 사연'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의 내용은 6개월간의 열애 끝에 한 커플이 결혼을 하게됐는데, 여자는 남자가 첫날밤까지 지켜주고 싶다고 한말에 믿음이 생겨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 커플은 신혼집 전입신고 떄문에 혼인시고도 다 마친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첫날밤, 샤워를 하고 나온 남편이 발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눈물을 펑펑흘리면서 도망을 갔다고합니다. 그뒤에 이혼을 신청했으나, 황당하게도 전자발찌는 이혼사유가 안된다는것과 전과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었던 남편은 이혼을 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소.. 2013. 2. 15. [양육권소송]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 이혼소송변호사 [양육권소송/이혼소송변호사] 자녀양육, 양육권에 관한 사항 이혼할 때 혹은 이혼을 생각할 때 부부가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인 양육권문제.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부부 서로가 합의하에 결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자녀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일 때에는 당연히 공동으로 양육권행사가 가능하지만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합니다. 이혼할 때 부부는 자녀의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 2012. 12. 26. [이혼소송변호사] 약혼성립, 약혼의미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약혼성립, 약혼의미는?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합니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과도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와도 구별됩니다. 약혼의 성립요건 1) 약혼의사가 합치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약혼연령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나 친족회의 동의를 받.. 2012. 12. 20. 이혼준비과정, 이혼하기전 준비사항은?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준비과정, 이혼하기전 준비사항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하기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이혼을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 혹은 법률기관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부부 갈등을 원만히 해결 할 수 있고, 이혼을 결심 했다면 이혼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조언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산과 신분의 안전을 위해 법원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나 접근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혼 전 준비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전 준비사항 1) 사실관계의 정리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 2012. 12. 18.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정폭력 대처법 가정폭력은 현재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 또는 과거 가정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행들을 말합니다. 예컨대 아버지가 술을 마신 뒤 어머니를 폭행 한다거나 새어머니가 자녀를 물리적이 아닌 정신적으로 학대하는 것들도 가정폭력에 포함됩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부부와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에서도 가정 폭력의 적용을 받습니다. 가정폭력 배우자나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의 가족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상해나 폭행, 아동혹사, 체포, 학대, 유기, 명예훼손, 모욕, 강요,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가정폭력.. 2012. 12. 6.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 이혼소송변호사 혼인 할 수 없는 관계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결혼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혼인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결혼할 의사를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에 결혼하겠다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는 가장 혼인이나 혼인시부터 1년 동안만 부부로서 함께 지내자고 기간을 정한 계약 혼인 등은 무효가 됩니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이루어진 결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혼인을 취소해야 합니다. 혼인 신고를 작성할 때는 혼인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 신고 전에 혼인 의사가 없어졌다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됩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 2012. 11. 29. 이전 1 ··· 9 10 11 12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