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변호사40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 부동산분쟁변호사 토지인도청구 김 씨는 8년 전 A씨 소유 토지를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차해 A씨의 승낙을 받아 집을 짓고 등기를 한 뒤 살고 있었는데, 6개월 전 A씨가 위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이유로 해지 통고서를 보내오더니 최근엔 토지소유명의가 B씨에게 이전되었으며, B씨는 김 씨에게 위 집의 철거와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집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만약 청구가 가능하다면 누구에게 매수청구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643조에 의하면 민법 제283조를 준용해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652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민법 제622조 .. 2015. 11. 4.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임대차등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 가운데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분쟁변호사는 지역별로 일정 보증금 이내의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되는 사항이 존재함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정 보증금을 초과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에 대해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가임대차등기라는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등기는 임대인의.. 2015. 4. 8.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유치권신고 부동산분쟁변호사 실제로 부동산분쟁변호사는 민법상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점유하게 되면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는 사항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성립이 이뤄지면 경매 등에서 매수인이 유치권신고 금액을 인수해야만 하는데요. 이는 경매에서의 낙찰자가 유치권자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으려면 그 공사대금을 대신 물어주어야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불어 근저당권과는 달리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데요. 이에 따라 채권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되며, 공사업자가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권리 행사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는 .. 2015. 1. 29.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 임차권 등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세권 임차권 등 실제로 부동산분쟁변호사가 본 민법에서는 전세권에 대해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 용도에 입각하여 사용 및 수익하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도 전세금의 우선변제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또한 임차권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이에 상대방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전세권과 임차권은 부동산과 같은 타인의 목적물을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와 반면에 전세권과 임차권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전세권은 물권이라는 점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2014. 12. 30.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분쟁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최근 큰 규모의 업체가 남의 땅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했다며 그에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보상을 요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는 등의 소유권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파트 부지의 일부분이 타인 소유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양을 강행해 입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는 분양을 했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등기하지 않게 되면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길 수 없고, 이에 따라 소유권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가 살펴 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과 법률규정.. 2014. 8. 18. 전월세전환율 등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월세전환율 등 부동산분쟁변호사 전월세전환율은 전세값을 월세로 돌리는데 적용되는 이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월세전환율을 살펴보면 저렴한 집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법률가들은 이에 대해 작은 집일수록 단위면적당 월세값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보편적인 것은 공실이 생기고 월세가 밀릴 것을 대비해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둔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우리나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은 전세와 보증부 월세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세시장이라는 이 독특한 임대차 계약 형태로 인해서 해외의 임대차 시장보다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앞서 언급한 이 전월세전환율 혹은 월세이율은 보통 일반인 분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분쟁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전월세전활율 등에.. 2014. 5. 23.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부동산 관련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 알아두기 최근 전라남도가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점검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도내 1226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한 결과 법정 게시물 미게첨 28건, 간판 표기방법 미흡 18건, 고용인 미신고 5건, 기타 9건 등 총 6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중개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행위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인 등록증 대여 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개수수료 요율표 게첨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공인중개사법이 일부 개정을 거쳐 오는 7월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2014. 3. 25.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_부동산매매 유의사항 부동산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일상생활에는 다양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최근 부동산매매 후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며 허위사실로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부동산매매에 있어 전후 제반사항에서 상당한 유의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 2014. 3. 19. 층간소음 분쟁 심화, 법률적 기준 숙지 필요_김채영 부동산분쟁변호사 층간소음 분쟁 심화, 법률적 기준 숙지 필요 김채영 부동산 변호사 층간소음 시비 몸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시도별 층간소음 규제기준 숙지로 법적대응 근거 마련해야…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음이란 보통 원치 않는 소리를 지칭하는 말로 공사장 소음과 층간소음이 대표적인 소음공해로 꼽힌다. 이로 인한 도심분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얼마 전 주말 대구에서는 층간소음문제로 인한 분쟁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이 두 건이나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두 건 모두 층간소음으로 인한 말다툼이 폭행과 상해로 이어진 것이라고 조사됐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심신의 피해를 양산하는 분쟁의 여지가 다분하다. 더군다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층간소음 스트레스를 경험한 적이 있는 국민이 조사대.. 2014. 3.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