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소송변호사19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상속] 기여자의 상속분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자신의 상속분 이외에 기여분을 별도로 가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여자의 상속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기여자란?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특별한 기여하고 이로 인해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기여자의 상속분 – 기여분이.. 2013. 7. 8.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상속]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_재산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형제 자매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오늘은 배우자상속인과 대습상속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 배우자상속인 배우자상속인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일 것을 요합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2013. 7. 4.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상속]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_상속법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법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송속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오늘은 한정승인의 효과와 한정승인의 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 2013. 6. 28.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상속]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사람의 채무를 조사한 뒤 상속재산이 상속받을 채무와 비슷하지만, 채무가 좀 더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의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한정승인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2013. 6. 21.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해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 2013. 6. 20.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분리절차 _상속변호사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 분리절차 _상속변호사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 분리절차 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법무법인 대교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의 변제 또는 유증의 이행을 위해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채권자 등의 상속재산 분리청구 및 상속재산 분리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분리 상속재산의 분리란 상속이 개시된 이 후에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권자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지의 가정법.. 2013. 6. 19.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촌의 초고령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10년 내 자작농지 비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농지상속법에와 상속세 공제제도를 지적했습니다.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엄격한 사전 요건으로 입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렵고, 가업상속공제와 비교해 차이가 큰 것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오늘은 영농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영농(영어,영림, 양축 포함)에 종사한 경우로써 농지, 초지,어선 등의 영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영농재산가액을 .. 2013. 6. 13.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무주택자인 A가 아버지와 10년 이상 같이 산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A의 배우자가 친정아버지로부터 별도의 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더라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 -.. 2013. 6. 10. [상속] 가업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가업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상속] 가업상속공제_상속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상속공제는 가족 구성관계나 보유 현황 등을 참작해 법에 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규정을 말합니다. 오늘은 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 위해 상속인의 인적상황과 상속재산의 물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상속공제제도라고 합니다.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인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 2013. 6. 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