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변호사18 상속포기_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여부 상속포기_사망보험금 납세의무 승계여부 국세기본법에서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해제한 경우에는 이과 같은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까요. 실제 피상속인이 양도세예정납부신고를 한 후 세금납부를 하지 못한 채 사망한 후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처분정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판례가 있습니다. 당시 상속인은 “상속포기로 사망보험금 이외에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고, 해당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는 상속의 효과에 .. 2014. 3. 14.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채무에 대한 채권행사_상속분쟁변호사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다양한 부류가 있습니다. 채무 또한 상속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보통 상속채무자에 대한 채권행사의 기간은 10년으로, 그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채권행사권리가 시효로 소멸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이때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다음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고표시정정 인정 여부가 판결의 중요한 요건을 작용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사건 .. 2014. 3. 3.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_상속재산 분할여부, 상속세 분쟁 이어질 수도…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일정기간 이우러지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과 관련해 상속재산 분할 문제가 얽히면 사안이 복잡해질 여지가 더욱 다분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다음의 판례를 통해 상속재산 분할여부와 상속세 분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례의 청구인에게는 어머니를 포함 다섯 명의 공동상속인이 존재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에 대해 소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마쳐졌을 뿐 나머지 다수의 재산에 대한 협의를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협의하지 않은 각 재산에 관하여 위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 2014. 2. 27.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세 사전증여재산의 개념과 이에 따른 상속세 일반적으로 증여란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때 증여에 대한 구분으로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로 인해 증여일 현재 관련 규정이 명시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단,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소득세,.. 2014. 2. 18. 남북주민상속특례란, 12일 첫 고위급 남북회담 열려...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통해 알아보는 남북관계 오늘 남북이 박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당국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이 미리 특별한 의제를 정해 놓지 않고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도 이러한 특이성을 고려한 특례가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중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中 제4장 남북 주민 사이의 상속 등에 관한 특례 제10조(상속재산반환청구에 관한 특례) ① 남북이산 후 이 법 공포일 .. 2014. 2. 12.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여부 금양임야란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임야로 제사 또는 이에 관계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토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민법에서는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금양임야 여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아 상속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판례를 통해 금양임야 부동산의 상속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판례의 주요 쟁점은 甲 등이 乙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해당 부동산의 금양임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금양.. 2014. 2. 5. 상속순위분쟁에 대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 상속순위분쟁 발생 쉽다 최근 추진 중이 상속배분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배우자가 우선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2006년에도 같은 내용의 민법 상속편 개정안이 입법예고했었지만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전통이 강했던 국내 풍토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혀 개정에는 이르지는 못 했습니다. 이처럼 상속과 관련해서 지속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유산분배에서는 상속순위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편이죠. 이와 관련해 다음의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순위 알면 정당한 유산 분배 요구 가능하다 알짜대기업 K회장은 무남독녀 외동딸과 함께 모임에 참석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해 그 자.. 2014. 1. 15.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유류분반환청구, 기본 원칙과 반환과정 훓어보기 상속분쟁변호사 김채영 지난 포스팅에서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시점 이전에 증여된 재산에 대한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더욱 큰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이렇듯 상속 유류분은 많은 상속다툼 속 주인공인데요. 실제로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청구 및 반환 관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 등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기본적인 상속분인 ‘유류분’에 부족할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 2013. 12. 24.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상속분쟁]알고보면 나도 유류분권리자? 최근 재벌가에 대한 내용이 드라마 소재로 자주 등장하며 상속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상속을 둘러싼 재벌가의 다툼이 다소 먼 세상의 이야기로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속관련 분쟁은 우리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생활과 밀접한 분야입니다. 문의가 많은 내용에는 독단적인 유산 상속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 유류분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상속인 등의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있는 몫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 2013. 12. 2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