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 취득세 계산 시



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도 하며, 아무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 오갈 수 있는 만큼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갈등이 생기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과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와 관련해서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분쟁사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A회사는 약 200만㎡가량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A회사가 약 10년이 흐른 뒤에 지주회사로 전환을 하면서 설립한 건물에 이 토지를 이전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동산 취득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었으며, 유예기간인 5년 이후부터 주택 이전 전까지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않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여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지주회사 전환을 하면서 세무서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하면서 얻는 차입금이나 이자 등은 비용에 대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산입하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사용에 대해 준비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비업무용 부동산이더라도 약 5년 정도는 유예기간을 두고 세제 혜택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나 이후 업무용으로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않을 때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날로부터 세제혜택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세무서에서는 A회사가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은 채 토지를 소유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총 기간을 과세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약 2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자사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을 주 업무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산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업무에 사용한 것이 맞다며 대응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법인세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그 법인이 매매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 대해선 따로 제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회사가 토지를 소유한 날부터 물적 분할이 이루어진 날까지 기간을 업무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던 기간으로 본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 번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인세령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일반 법인과 다르게 부동산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만으로 법인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주요 업무로 하는 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용으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 매매용에 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후 유예기간이 초과됨에 따라 물적 분할 등을 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단서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날짜부터 양도 날짜까지의 전체 기간이 아닌, 유예기간을 초과한 다음 날부터 양도를 통해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 업무와 상관없는 기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사건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법률사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으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며, 그 만큼 어떤 갈등양상과 마주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복잡한 부동산 사안에서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다년간의 부동산소송 경험으로 적극조력을 해줄 수 있는 서초부동산소송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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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중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할 때부터, 각종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대여할 때, 집을 얻을 때 등등 계약서를 작성할 일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적거나 적지 않은 조항 하나로도 법적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기 위해선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의 절차 아래에서 조항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 대여해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일컫습니다.


A씨는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뒤, 집주인 B씨와 C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와 C씨는 반려견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을 해지할 터이니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송부하며, 계좌에 필요한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공탁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계좌번호를 알리지 않았으며 B씨와 C씨는 법원에 계약금 4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공탁금을 받아가긴 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에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측에서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 배인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 B, C씨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손해배상에 대해 따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씨와 C씨는 계약할 때부터 A씨가 반려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C씨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 등이 1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B씨와 C씨가 A씨에게 몇 명에서 사느냐고 물었을 때 A씨가 2명에서 산다고 대답한 정황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B씨 등이 A씨와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반려견을 키우고 있냐고 물은 것으로 보아 A씨와의 계약해지가 보증금 등의 금전상 이유 때문이 아닌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으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해 다른 임대차계약을 위한 수고가 들어간 것 말고 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B씨 등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비롯한 여러 계약은 조항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조항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알기는 힘들 텐데요.


각종 계약관계의 조항이 소송에서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계약진행과 분쟁대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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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갑작스러운 계약취소





얼마 전 고양시의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양시 내에 있는 종합운종장 안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있었던 A사를 전대금지위반을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 취소를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하였다 밝혔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에 관련된 한 사건을 살펴보려 합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계약이 해지 되는 시기는 2018년 1월 8일까지이며 다시 종합운동장 내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고 나서 명도기일은 2018년 1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본래 A사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종료시점을 2020년까지로 했었는데, A사가 전대금지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임대차계약 취소를 하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사는 다른 제 3자와 재임대로 계약을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내부적으로 당사자들끼리 분쟁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 분쟁으로 경찰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발전되기도 하였는데요. 이에 A사 측은 더 이상 A사의 내의 분쟁으로 인해 임대차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며 스스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고양시 도시관리공사 측에 요청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제 3자와 진행한 재임대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이에 관할시 도시관리공사 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사 그리고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계약서를 검토해 보니 계약을 한 사람이 스스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해당 사건과 같은 재임대 사유는 금지가 되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공사 측에서 직접 계약취소를 하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A사 측의 전대금지위반을 사유로 해 임대차계약 취소에 대한 내용을 직접 통보하게 되었다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임대차계약에 대한 취소 통보로 인해 혹여 생길 수 있는 결혼식 예약자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약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고서 임대차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한 달 후 계약이 끝나고 나서의 예약자들에게 예약취소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고 공고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막으려 노력할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계약이 취소되고 나서 남겨진 임대시설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을 진행하려 한다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는 일반인에게 약간은 생소할 수 있는 분야라 문제가 생겼다면 하루 빨리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시다면 주저 하지 마시고 김채영변호사와 심도있게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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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와 임대차분쟁알아보기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이나 주택의 사용과 이로 인한 수익을 허용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한다면 성립하게 되는데요.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규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보호하는 법으로,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그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인 주거용 건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 안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있을 경우 대지를 포함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요. 임대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되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하여 임대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의 여부를 밝혀야 하는데요. 계약조건 변경이나 갱신 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알아보기


A씨와 A씨의 딸B씨는 2016년 출국 직전까지 B씨 명의로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세계약을 맺고 H씨로부터 서울의 한 아파트를 빌려 생활하였는데요. 이후 A씨가 범죄로 인해 검찰에 체포된데 이어 구속되면서 B씨가 계약을 해지하자 H씨는 위약금과 수리금 등 5000만원을 제외하고 1억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며 임대차분쟁이 빚어져 임대차 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리를 계속하였지만, 민사 소송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강제 조정 결정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H씨가 B씨에게 보증금 1억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분쟁 상담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와 임대차분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 및 임대차분쟁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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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1.15 1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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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 분쟁생기면




최근 자영업으로 생계를 전환한 사람들 중 상당수는 정말로 자영업이 하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자영업에 눈길을 돌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들은 어떤 디테일한 목표나 계획,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일이 많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상가계약에서의 실수를 많이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몇 년 이상 자영업을 해 온 사람도 아차 하는 사이에 계약에서의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이니만큼 더더욱 조심성 있는 판단과 진행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약자의 위치에 서 있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해 개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짚어 보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기본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입니다. 다만 해당 특별법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나머지 사항들은 민법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보호법 안에 들어가는 권리보호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잘 구분하는 것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이 최소한도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등 세입자로서 보호받는 권리 전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지금까지 명시화되지 못했던 권리금 회수에 대한 권리보호를 이루어낸 바 있습니다.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지역별 일정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차된 상가에만 적용되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상의하자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히 임대차 만료 시점에서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경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불리해지기 쉬운 임차인의 불안정한 위치를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지켜야 하는 사항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해두고 있는 만큼 이에 어긋나는 경우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더불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임대차는 여러모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인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있다면 김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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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 요구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토지를 매입한 토지의 소유자는 영농을 위해서만 주변 토지 주인에게 통행권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지 펜션을 짓기 위해서는 통행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쟁 사건과 관련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제로 하여 한가지 법률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건에 있었을지 함께 알아볼까요?





A씨는 펜션을 짓기 위하여 기존의 밭으로 사용하고 있던 강원도 어느 지역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러다 정부에서 A씨의 땅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B 학교의 기술연구원을 설립하게 되면서 A씨의 토지는 주변 통행로가 없는 맹지가 되었는데요.


이에 A씨는 문제가 된 땅 위에 펜션을 지으려고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을 확인 받고 난 뒤에 다시 신청을 하라는 보완요구를 받고 B학교 측에 통행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B학교는 종전과 같이 영농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을 할 순 있으나 개발행위를 위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라면 동의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B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토지는 현재의 용법에 따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야 하며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면서 영농을 위한 토지사용이 아닌 주택의 신축을 위한 토지의 사용을 청구함이 명확한 이상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토지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제한하는 권리로 인접한 토지소유자간의 이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맹지가 된 토지에 나중에 건축할 것을 대비하여 통행로보장을 위해 미리 요구하여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한가지 분쟁 사례를 가지고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토지나 부동산과 관련해 더 자세한 법률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유사한 문제로 소송이 제기된다면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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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안했어도



매수인이 아파트 분양권 대금을 모두 치르지 않았을 경우 매도인이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동산 계약 위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가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인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던 S씨는 2억 1천만원에 아파트 분양권을 G씨에게 처분하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인 G씨는 계약을 체결할 당일 2차례에 걸쳐 S씨에게 4천7백5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대금이 부족했던 S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담보로 1억 7천 4백만원을 대출받고 분양절차를 마쳤으며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요.





그러자 갑작스럽게 S씨가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자 1억 7천 4백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며 매매잔금 1억 6천 8백만원을 제외한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분양대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유만으로 대출대금만큼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만, 계약이행이 지연되면서 기존의 매수인이 부담했어야 할 수수료를 매도인이 지급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매도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1억 9천9백80만원이지만 매수인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1억 7천 4백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2천 5백 8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매도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근저당권말소로 완전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넘길 의무가 있다고 설명 하면서도 매수인이 분양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근저당권말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분양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원심은 채무불이행과 동시이행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매수인 G씨가 매도인 S씨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말소와 관련 있는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을 분양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는 동시에 같은 시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취지인데요. 


만일 위의 판례와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전문변호인 김채영변호사의 도움으로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김채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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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상담변호사 기부채납 약속



아파트의 건립을 허가하는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땅을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건설사와 땅 주인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이러한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걸린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부동산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Z건설사는 Q지역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시행하면서 Q지역에 2만m 규모의 대체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대가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대체부지 중간에는 E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Z건설은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것은 물론 근저당권과 가압류를 모두 해제시킨 다음 기부채납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체부지 가운데 E씨 등의 토지는 근저당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겨져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었고 약속대로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게 된 Q지역은 건설사와 토지 소유주인 E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Z사가 부동산 낙찰 당시 시가에 맞는 23억 8천만원을 Q지역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의 책임 부분에서는 1심과 2심 재판부 판결이 달랐는데요. 1심은 토지소유주 모두에게 각 3분의 1에 해당되는 비율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소유주 3명 중 W씨에 대해서만 Z사와 공동으로 2억 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토지소유주 E씨가 등기필증 등 관련된 서류를 넘겨주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므로 책임이 없으며 T씨의 경우 소유권을 넘겨주었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 배당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토지소유주 W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이라며 위법 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Q지역이 토지 소유주 E씨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상담변호사의 법리해석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 판례에 대해서 법률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동산관련 문제로 해소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상담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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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변호사 소유권에 대해서



부동산을 등기한 후 아무런 과실 없이 10년 동안 점유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금일은 이러한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하여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S씨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신이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며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매매되었고 소송을 제기할 당시 또 다른 사람에게 등기가 이전되어 있었는데요.


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S씨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것은 어렵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불복한 S씨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0년 동안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 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과 공연하게 선의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사람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터우며 실질적인 상태가 장 기간 동안 지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고 법률질서와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소유자는 10년이란 기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에 따라 점유한 사람의 등기와 선의까지 요구하여 기존의 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기존 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까지 마련되어 있다면서 부동산의 거래 실정 및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시 10년 동안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부동산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에 따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문제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사건에 대한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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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변호사 세금체납 압류사례



세금체납으로 압류돼 있던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을 대신하여 밀린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사례를 토대로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동산소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씨는 Q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이 건물은 전에 소유하던 주인이 1억 7천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하여 Q지역에서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S씨는 전 주인을 대신해서 체납 세액의 전부를 본인의 명의로 지급했으나 이후에 이후에 제 3자가 소유권을 갖게 된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압류하는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씨가 세금을 대신하여 납부할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명의가 아닌 자신의 명의를 송금 인으로 기재하여 냈으므로 유효한 납부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잘못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밀려 있던 세금을 제 3자가 납부했을 경우 원칙상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 역시 그 즉시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S씨가 세금을 대신 납부할 때 송금인을 전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잘못된 납부라고 보고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이는 그 납부가 S씨의 소유인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S씨는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압류의 원인인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Q지역도 전 주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하여 세금을 납부 받았고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압류를 해제했으니 잘못된 납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S씨가 Q지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례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하여 문제나 분쟁이 있다면 신속하게 부동산소송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해결대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문제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여러분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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