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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중에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27.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 임대차계약 중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계약을 맺게 됩니다. 직장에 취직을 할 때부터, 각종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대여할 때, 집을 얻을 때 등등 계약서를 작성할 일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을 때에 적거나 적지 않은 조항 하나로도 법적으로 유리하거나 혹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수에 대해 다각도로 대응하기 위해선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를 통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법의 절차 아래에서 조항 하나로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임대차 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제공, 대여해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일컫습니다.


A씨는 얼마 전 경기도의 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를 보증금 4억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뒤, 집주인 B씨와 C씨에게 계약금 4천만원을 선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B씨와 C씨는 반려견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무르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A씨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며 계약을 해지할 터이니 계약금을 수령할 계좌를 알려달라는 내용을 송부하며, 계좌에 필요한 번호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 이를 공탁하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계좌번호를 알리지 않았으며 B씨와 C씨는 법원에 계약금 4천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공탁금을 받아가긴 하였으나, 해당 아파트에 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 측에서는 해약금에 기한 해제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계약금의 두 배인 8천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와 B, C씨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내용 중 손해배상에 대해 따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계약금을 손해배상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을 그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B씨와 C씨는 계약할 때부터 A씨가 반려견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C씨를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B씨 등이 1천 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반려견 사육 금지 조항이 없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 근거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B씨와 C씨가 A씨에게 몇 명에서 사느냐고 물었을 때 A씨가 2명에서 산다고 대답한 정황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이 반려견 양육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추가적으로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책임을 30퍼센트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B씨 등이 A씨와 계약을 해지한 후 다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었을 때 반려견을 키우고 있냐고 물은 것으로 보아 A씨와의 계약해지가 보증금 등의 금전상 이유 때문이 아닌 반려견을 좋아하지 않는 성향으로 인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A씨가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해 다른 임대차계약을 위한 수고가 들어간 것 말고 다른 피해를 입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점 등을 바탕으로 재판부에서 B씨 등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것입니다.


이렇듯 임대차 계약을 비롯한 여러 계약은 조항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하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조항이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알기는 힘들 텐데요.


각종 계약관계의 조항이 소송에서 영향력 있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서초구부동산소송변호사와 논의하여 계약진행과 분쟁대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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