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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변호사306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부동산변호사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계약적 유의사항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지번을 확인한 후, 해당 부동산에 관련된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가옥대장, 도시계획확인원, 용도지역 확인원 등을 떼어보고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실수를 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현장과 등기부, 토지대장, 가옥대장 등과의 일치 여부를 사전에 알아보야 하고, 그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자가 실제 소유자인가의 여부도 신중하게 알아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소개하는 경우에도 중개인의 말만을 믿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을 믿어서는 안됩니다. 최근에는 복사 기술이 발달되어 정당한 등본이라도 이를 고쳐.. 2012. 11. 19.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백년가약을 맺고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평생을 살아간다는 약속이 무색해질 만큼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평생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고 아껴주며 살 수 있을 것이라 다짐하고 믿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혼을 통해 남남이 되는 길을 선택 하게 되며,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이혼과 반대로 소송을 걸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 / 소송을 걸어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으며, .. 2012. 11. 19.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될까?_간통소송 변호사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인정될까? [간통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서울고법 제9형사부는 아내를 흉기로 찌르고 위협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하여 2011년 9월 22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형법에서는 강간죄이 대상을 부녀로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상 아내가 모든 경우에 당연히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협박이나 폭행 등으로 반항을 억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할 권리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혼인계약의 내용에 강요된 동침까.. 2012. 11. 9.
[부동산변호사] 주택전세자금 지원이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주택전세자금 지원이란?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 및 서민이나 저소득가구,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등은 임대주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자나 서민의 주택전세자금은 기금운용계획 상 소득기준에 적합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자격 요건이 됩니다. 이어 저소득가구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받은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일 경우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도임대주택으로부터 퇴거당하거나 퇴거당할 예정인 임차인 중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2012. 11. 8.
[부동산변호사]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주요 내용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의무 부동산 이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 없이 반드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의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부터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소유권 이전 .. 2012. 11. 7.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 어렵지않다? - 이혼소송변호사 [재판이혼소송]이혼취소 어렵지않다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신고는 되었지만 이혼의 의사표시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부부간의 이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소송제기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혼이 취소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혼취소사유로 이혼합의는 부부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이혼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취소방법 - 이혼소송변호사 이혼취소소송의 관할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2012. 11. 6.
[간통소송]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소송 김채영변호사] 유부남이 총각이라고 속이고 성관계를 맺은 경우? 간통죄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결혼한 남녀 서로가 성교를 하여야 성립되는 특수한 범죄입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겪은 분들은 대부분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간통죄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간통죄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함께 엿보고 그 효과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간통죄 관련 조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배우자 있는 자와 상간하는 경우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 241조 제1항)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41조 제.. 2012. 11. 5.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은?[부동산변호사] 명도소송의 주요 법률원인 [부동산법 김채영변호사] 해마다 이사시즌이 되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임대인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올 겨울부터는 이같은 사실들을 충분히 알아두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가장 흔한 예는 건물의 임대인이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실무상 토지를 넘겨받는 경우 '인도'라는 표현을 쓰고 건물의 경우에는 '명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시기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상 .. 2012. 11. 2.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신고를 미리한 경우, 혼인무효소송이 되는지 문의가 많은데요.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혼인의사란 부부로 될 관계 및 부부생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호 의사가 일치했지만 형식적으로만 혼인신고를 한 것이고 실제로는 부부생활을 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혼인무효라고 볼 것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전력이 남기 마련입니다. 이혼전력이 아예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혼인무효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최근 혼인무효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과 .. 201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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